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기자회견 실시!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논란… 전북자치도, 자문위원회 결과 비공개에 시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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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이래범 위원장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해양수산부에 형식적인 답변만을 보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수심 부족 문제와 선박 대형화에 대비해 건설된 항만으로, 군산시는 이를 기존 군산항과 통합 운영하는 "원포트(One-Port) 무역항" 지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7월 25일 "도민과의 대화"에서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자문위원회가 결론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무역항 지정을 위해 구체적인 의견을 요청했음에도, 전북자치도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회신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난 2월 4일 군산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자문위원회의 결과는 도에서 참고하기 위한 것이며, 김제와의 관할권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식 문서를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도정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군산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결과는 새만금신항을 군산항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는 해양수산부에 자문위원회의 결론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무역항 지정은 필수사항이며, 법적 지위 부여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검토 요청함’이라는 무의미한 답변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무역항 지위를 검토하기 위해 요청한 전북자치도의 구체적인 의견이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는 점에서, 전북자치도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전북자치도는 더 이상 도민의 의견을 묵살해서는 안 된다"며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김관영 도지사는 2024년 세 차례 개최된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즉각 해양수산부에 공식 공문으로 송부해야 한다.

둘째, 김관영 도지사는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군산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번 사안이 지역 경제와 항만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북자치도가 신속하고 투명한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해민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