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전용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제언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은 16일 제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전용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제언」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서은식 의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차전지 산업은 군산과 전북 경제를 견인할 잠재력이 있는 산업”이라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시는 2023년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차전지 산업은 ‘실과 바늘’처럼 ‘환경보호와 산업 발전’이 함께 맞물러 가야 하는데 이차전지 산업은 고염 폐수가 다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라며 “그러다 보니 이차전지 기업이 가동되면서 새만금 바다 환경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했다.

특히 “올해 정부 예산을 살펴보면 새만금 산단 용·폐수 공동 관로 구축 지원 예산이 255억이 편성되어 있다”며 “이 예산에 따르면 이차전지 기업에서 발생한 고염 폐수를 기업에서 자체 처리한 후 공동 관로를 이용하여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다에 폐수를 방류하게 되면 군산 새만금지역 어업인들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방류에 대한 위험성은 이미 포항에서 확인되었는데 포항은 이차전지 전용 공공 폐수장 신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새만금 산단 입주 이차전지 기업 면면을 살펴보면 포항보다 우리 지역이 훨씬 더 많은 폐수 배출이 예상된다”며 “이차전지 기업에서 발생한 폐수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공단 인근 바다에 어업인들의 생활 터전인 김 양식장이 자리 잡고 있다”며 “울산, 포항, 청주에서는 볼 수 없는 군산 새만금에서만 볼 수 있는 차별화된 풍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차전지 폐수는 해양 환경 오염과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위협적이어서 환경권 보호가 시급하다”며 “2024년 7월 기준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23개 이차전지 기업이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 그 중 이미 5개 기업은 가동되고 있으며 1일 폐수량은 659㎥씩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제267회 임시회에서 이차전지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에 리튬과 황산염이 포함된 점을 강조했다”며 “또한, 환경부를 대상으로 리튬과 고농도 황산염이 현행법상 수질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서 빠진 입법부작위 현황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수용한 환경부는 작년 12월 5일부터 물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바닷물의 염 성분을 포함한 폐수방류 기준을 마련한 부분은 희망적”이라고 했다.

특히 “군산 새만금 지역이 이차전지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안전한 폐수 처리시설 구축이 우리 시의 중요한 추진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시장님께서 2025년 시정연설에서 글로벌 신산업인 ‘이차전지 첨단산업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이제 그 포부에 대한 실행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준비가 바로 이차전지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며“즉, 이차전지 기업이 바라는 좋은 환경이 바로 이차전지 전용 공공 폐수처리장 신설”이라고 했다.

서은식 의원은 “▲ 우리 시가 새만금개발청과 환경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이차전지 기업 전용 공공 폐수처리장을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가동하여 줄 것, ▲ 우리 지역 바다 환경을 지키고, 이차전지 기업이 오롯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기업 유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