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7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일이 25, 군산시는 페이퍼코리아 이익을 위한 대변자인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는 지난 14일 도시계획과 현안업무보고에서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금액에 대한 정산과정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3번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중학교 부지와 유치원 부지를 없애고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계획을 보고했다”며 “초등학교 옆 중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확장 및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유치원 부지는 문화시설 및 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어 “해당 학교 부지는 2020년, 2024년 2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가 들어서기로 한 당초 계획이 크게 차질을 빚게 된다”며 “결국 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로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이번 계획 변경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지역이 속한 조촌동의 인구비를 보면 취학예정 0-6세 아동이 0.73명으로 군산시 평균 0.34명, 수송동 0.46명에 비해 월등히 높고, 0-9세까지 아동의 구성비는 1.16명으로 군산시 평균 0.59명, 수송동의 0.85명에 비해 높다”며 “현재 조촌동 소재 초등학교는 3개교 107학급이며 수송동은 5개교 140학급으로 인구비의 변화에 따르면 추후 조촌동 지역 초등학교 수요가 수송동 지역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이에 따른 중학교 학생 증가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페이퍼코리아 이전 부지 내 유일한 초등학교인 금빛초등학교는 현재 57개학급, 1,457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인근 초등학교에 비해 2배에 달하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교실 및 학습공간이 부족하여 학교 부지를 확장해야 한다”며 “기존에한 차례계획을 변경하여 확장한 바 있음에도 수요예측에 실패하여 재확장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한 현재 가람유치원 194명, 금빛초 병설유치원 48명이 재원하고 있는 유치원의 경우도 지역 인구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변경 계획은 유치원 부지를 삭제하고 해당 구역에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40%까지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 했다.

또한 “이전이 확정된 남중학교 부지도 인근 초등학생이 진학할 경우 현 학생수만 기준으로 해도 최소 한 해 평균 약 300명씩 총 900명이상 재학하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데, 중학교 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초등학교는 교실이 부족하여 확장해야 할 상황이고, 유치원, 중학교 확장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계획은 추후 초등학교 확장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유아 및 아동의 교육환경은 주거지 인근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여 심리적 안정과 물리적 안정성을 제공해야 하고 또한 학교 주변은 교육환경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하는데 학교 주변에 교육 공간은 축소하고 근린생활시설만 확충한다는 계획은 교육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결국 학교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근린생활시설로 확장하는 것은 페이퍼코리아 최대주주인 유암코의 이익 창출에만 도움을 줄 뿐, 현재 유암코는 투자회사로 지분 86.6%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암코가 군산의 대장동격인 페이퍼 코리아 사업권을 매각하려는데 군산시는 시민의 이익은 내팽겨치고 학교 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유암코 회사가 고가의 이익을 창출하고 먹튀를 돕는 꼴이냐”며 “10년 아니 단 2~3년만 내다보아도 교육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냐, 해당 부지를 학교 부지로 유지하여 유아 및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