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예산을 개선하고 시민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27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예산을 개선하고 시민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서동완 의원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시민들과 지역상권에 돌아갈 이익 역시 줄고 있는 현시점에서, 발행 8년을 돌아보고 평가와 개선을 통해 지류 및 모바일 발행 수수료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발언대에 섰다”며 발언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군산사랑상품권’은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와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철수로 인한 지역경제침체를 극복하고자 민선 7기 사업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발행하였고,행정안전부가 2019년 ‘군산사랑상품권’을 ‘지역골목경제 활성화 우수사업’으로 선정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였다”며 “그 이후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역은 2018년 66개를시작으로 2024년 현재 194개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지역 내 소비 진작과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와 더불어 군산시는 2018년 조례를 제정하여 ‘군산사랑상품권’을발행하기 시작해 지금까지총 2조 5,533억 원을 발행하여 시민들과 지역상권에 혜택을 주고 있지만 선두 주자로써 달려왔던 ‘군산사랑상품권’은 인근 지자체와비교해봤을 때 개선되고 발전된 정책에 뒤처져있고 예산 집행 면에서 낭비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산시는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모바일, 카드형, 지류형 총 세 가지를운영하고 있다”며 “이중 지류형은 제작비용이 발생해 지금까지 107억 5천만 원이 소요되었고, 지류의 판매·환전수수료는 135억 원으로 약 242억 원이 지난 7년 동안 시민과 지역 상권이 아닌 업체에 비용으로 지급되었으며 내년에도 제작비용과 판매·환전수수료로 약 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시의 ‘군산사랑상품권’을 벤치마킹한 익산시는 2년이 늦은2020년에 ‘익산다이로움’을 시작하였지만,지류는 제외하고 모바일과 카드만을 사용하고 있다”며 “제작비용과 판매·환전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금액의 할인정책에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도서구입 정책지원금’을실행하며,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면 총30%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등군산시보다 늦게 시작하였지만,현재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 이미 우리 군산시를 훌쩍 뛰어넘었다”며 “군산시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지역상권을 살리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시작은 빨랐지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난 7년 동안 지류형 제작비용과 판매·환전수수료로지출한 약 242억 원이 이 시간 이후로는 지출되지 않고 오롯이시민들과지역상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가지 더 언급할 사안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와 전북도 감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관리 감독의의무가 있는 군산시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업체에 이익을 제공한 것 또한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며 “선유도 짚라인의 경우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공사를 하게 하고, 물품을 구매하면서 비교 견적도 없이 1인 견적만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군산시가 당연히 받아야 할 위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옥회천 공사추진 및 정산 부적정 등 비용으로만 16억 1,500만 원의 재정상 낭비가 발생하여 환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국민 절반은 결혼 안 해도된다.’ 그 이유 1위는 ‘결혼자금 부족’, 2위는 ‘자녀 교육비’로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나타났는데, 이러한 예산을 올바로 거두고 사용한다면 군산시 청년들의 부족한 결혼자금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으로 부족한 다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할 수 있어 군산시의 인구정책은 하루빨리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은 “다양한 곳에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비상식적으로 집행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밝혀내어 개선한다면, 다양한 각계각층에 더 많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며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검토하시고 예산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상권활성화에 더 밀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줄 것과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예산 심의과정에 낭비되고 비효율적으로 세워진 사업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시어 소중한 예산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마지막까지 고민하여예산안 심사에 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