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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9-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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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원포트(One-Port) 무역항 지정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을원포트(One-Port)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범시민 가두서명운동을 수송동 롯데마트와 중앙로 이성당 앞에서 전개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새만금특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과 우종삼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시의원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군산새만금신항의 중요성과 원포트항 지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서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김우민 의장은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원포트 운영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을 받아 우리 시민과 전북도민의 염원을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계획”이라며“단식투쟁도 진행중이지만 군산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사항인 만큼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때까지 군산시민 모두가 똘똘 뭉쳐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지난 2일부터 군산새만금신항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위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여 5일째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가두서명운동은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이래범)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수집된 서명부는 국회와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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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교통항만수산국(5개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5일 군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회기 중 교통항만수산국 5개 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항만해양과> ▲ 김영자의원은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확충과 관련해 인천항과 부산항이 국제물류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군산항 역시 이에 맞춰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물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특송화물이 인천항, 평택항, 부산항으로 집중되면서 통관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군산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송화물 통관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경태 의원은 말도~인도~방축도 인도교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2교 케이블 문제뿐만 아니라 4교 바닥 파손 등 인도교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집행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개통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에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도교 개설공사 시공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가 없음을 지적하며, 추가적으로 부식 방지를 위한 방청 처리와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인도교 설계 과정에서 내염설계(염분에 강한 설계)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3교 공사 완료 전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등에서 반복적으로 인도교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업무 처리를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인도교 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사에서 염분에 강한 자재를 사용하는 등 사전 대비에 철저히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김경구 의원은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최고의 성과를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장도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방문객 증가로 인한 주차난을 대비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남악리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몽돌해수욕장 방문객 편의를 위해 종점부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어청도 해안산책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하부 기초 및 기둥이 염분으로 부식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군산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며,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항만해양과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7부두 앞에 쌓여 있는 준설토를 제2준설토 투기장 완공 전까지 옥봉석산 복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선유도 해수욕장 주변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며, 고군산 탐방지원센터 운영 시 주차대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침구류 및 물품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비응항 어항구 확장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관련해서도 주차장 부족문제를 언급하면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인접한 곳에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주차장을 방문객 편의를 고려하여 인접한 곳에 조성할 것을 당부하며, 섬 지역의 해안데크, 산책로, 난간 설치 후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입할 것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신시도 대각산 트레킹코스 개발과 관련하여, 설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군산항 화물유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물동량에 비례한 지원금 지급 방식 대신 손익분기점을 분석하여 물동량이 적은 곳을 더 많이 지원하는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통행정과> ▲ 김영자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읍면동별 교통약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군산역 주변 버스승강장이 열악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관광객들에게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내흥동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승강장 신설을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승강장마다 규격이 상이해 재설치 시 혼합 설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노선별로 시설을 구분하고 이를 기록·보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고군산군도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가 공모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효율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하며,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및 지·간선제 추진과 관련하여, 교통약자를 고려한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주정차 교통지도와 단속에 대해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를 아직 모르는 시민이 많다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 한경봉 의원은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 요청에 공감하며, 과태료 징수액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도시과> ▲ 김영자 의원은 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 용역과 관련하여, 타지역 업체가 다수 선정되는 점을 언급하며, 군산시 업체들도 자격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 용역 발주 시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서은식 의원은 혼잡한 거리나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하여 주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특히 수송동 제일아파트 주변 2차선 도로와 같은 혼잡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혼잡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한세 의원은 스쿨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개정초등학교의 경우 길 건너편에 주택이 없고 학생들의 큰 도로 횡단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 전체 스쿨존에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스쿨존 속도 제한 체계가 주말에도 가변형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방지턱이 신호기 후면에 설치된 구간을 전수조사하여 방지턱이 신호기 전면에 위치하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보행자 신호 카운트 시스템을 일반 신호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농촌지역 고령자 거주 지역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옥구읍 동마산마을 내리막길 구간(지방도 709호선)의 사고 위험이 크므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면서도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 있게 수립하여 공모사업 대응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경찰서 교통심의회와 관련하여, 황색실선에서 흰색실선으로 차선 조정이 필요한 곳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면 용역을 추진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산업단지 내 대형 구조물 이동이 잦은 특성을 고려하여, 신호등을 종형식(세로형)이나 회전식으로 설치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것을 주문했다. <어업정책과> ▲ 이한세 의원은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사업(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실뱀장어 어업 허가구역이 갯벌화되면서 조업이 어려워져 불법 조업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허가구역을 조정하여 불법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불법 조업이 벌금보다 수익성이 높아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충분한 어장을 확보하여 어민들이 합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짜 어민(불법적으로 어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김영자 의원은 군산시가 주꾸미 낚시로 유명해지면서, 낚시객과 어민 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김경구 의원은 섬 지역에 유류를 공급할 때 기름 유출 등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협과 협의하여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생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김 공급가가 폭락한 문제를 언급하며 군산시가 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진흥기금을 조성하고 면허지 외 불법 김 양식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을어장 경쟁력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이장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수산산업과> ▲ 김영자 의원은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 김 가공공장이 입주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군산에서 생산되는 김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을 위한 임시건어매장 설치 공사에 대하여 올해 추석 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산물종합센터 내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어촌 섬마을 작은 축제와 관련하여, 섬마다 지원 대상별 자부담 비율이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제 시기를 바지락, 갑오징어 등 지역 특산물이 제철을 맞는 시기에 맞춰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마을 주민 화합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관광객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하며, 군산만의 차별화된 특산품을 개발하여 축제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당부했다. ▲ 김경구 의원은 무녀도 바지락 축제를 예로 들며, 단기적인 축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지락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군산을 대표하는 상시적인 지역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군산시의회
- 경제건설위
2025-02-27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문화관광국(3개과) 및 복지교육국(2개과)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2월 25일 제272회 임시회에서 문화관광국 3개 과 및 복지교육국 2개 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각 부서의 추진 계획과 시민 요구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체육진흥과서동수 의원은 체육진흥과의 업무보고에서 자료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보조자료를 포함한 세밀한 보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공암벽장 정비공사를 위한 도비 확보와 경로당 야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요구 조사를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은 사업예산 삭감에 대한 사전 통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서군산체육센터의 주차 문제와 소룡동 야외수영장 시설 투자의 부족을 지적했다. 김영란 의원은 월명국민체육센터 여름철 물놀이 시설 설치를 요청하고, 군봉 축구장의 인조잔디 상태 개선을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은 직장체육 종목 교체 검토와 월명수영장 시설 공모에 대한 의회 소통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우종삼 의원은 클라이밍 월드컵 개최를 위해 시설 정비와 주차시설 확충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서동완 의원은 예술단의 공연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며 임단협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양질의 공연을 위한 겸직 신고 실태 조사를 지적했다. 최창호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 및 단체협약 필요성을 제안하며, 예술 단원의 구분 운영을 통해 실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식 의원은 공연 홍보를 위해 군산시의 카카오 채널 활용 방안을 촉구했다. 송미숙 위원장은 예술단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조례 준수를 요청했다. 박물관관리과 서동완 의원은 일제강점기 전시관의 기증물품 매입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며, 거리문화 공연에 전문 기획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식 의원은 근대역사박물관의 대표 캐릭터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시민들이 군산시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정책과 설경민 의원은 고독사 예방 사업의 실질적 내용을 지적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기업의 기부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 검토를 제안했다. 이연화 의원은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란 의원은 위기 가정에 대한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창호 의원은 시민 행복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송미숙 위원장은 복지관 종사자의 이직률 문제를 지적하며, 지도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지원과 설경민 의원은 이차전지 분야 사업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립군산대 복합센터 운영의 부서 관리 명확화를 요구했다. 송미숙 위원장은 유사 돌봄사업의 존재를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김영란 의원은 대학교 연계 진로캠프 및 평생교육 사업의 폭넓은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연화 의원은 장기적인 교육 비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동완 의원은 군산대 복합센터 건립 시 의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분야의 개선 사항과 시민의 요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 군산시의회
- 행정복지위
2025-02-27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기자회견 실시!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이래범 위원장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해양수산부에 형식적인 답변만을 보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수심 부족 문제와 선박 대형화에 대비해 건설된 항만으로, 군산시는 이를 기존 군산항과 통합 운영하는 "원포트(One-Port) 무역항" 지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7월 25일 "도민과의 대화"에서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자문위원회가 결론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무역항 지정을 위해 구체적인 의견을 요청했음에도, 전북자치도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회신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난 2월 4일 군산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자문위원회의 결과는 도에서 참고하기 위한 것이며, 김제와의 관할권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식 문서를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도정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군산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결과는 새만금신항을 군산항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는 해양수산부에 자문위원회의 결론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무역항 지정은 필수사항이며, 법적 지위 부여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검토 요청함’이라는 무의미한 답변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무역항 지위를 검토하기 위해 요청한 전북자치도의 구체적인 의견이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는 점에서, 전북자치도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전북자치도는 더 이상 도민의 의견을 묵살해서는 안 된다"며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김관영 도지사는 2024년 세 차례 개최된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즉각 해양수산부에 공식 공문으로 송부해야 한다. 둘째, 김관영 도지사는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군산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번 사안이 지역 경제와 항만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북자치도가 신속하고 투명한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군산소식
2025-02-18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고성 언쟁에 깊은 유감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은 지난 4일 군산시청에서 열린 '25년 군산시민과 대화'에서 발생한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간의 언쟁에 대해 도민과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에 게 유감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전북도민이 화합하여 잘사는 전북, 행복한 전북을 만들어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도민 모두의 바람”이라며,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군산시와 김제시 간의 첨예한 관할권 대립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다만,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과 관련하여“객관성과 원칙에 따른 확실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 결론된‘새만금 신항은 군산항과 통합 운영하는 원포트(One-Port)체계가 적합하다’는 자문위원회 결과를 도민 앞에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무역항 지정절차는 신속히 진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영일 위원장은“다시 한번 도민과 도지사에게 송구한 마음을전하며,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신항의 무역항 지정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군산시의회
2025-02-11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

지난 7일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는 제2차 회의를 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과 새만금 관련 부서의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달 16일 구성된 새만금특별위원회는 2026년 6월 30일까지 군산새만금신항 및 새만금사업지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 수립과 해양관할구역 획정 관련 쟁점사항 등에 대한 군산시 입장과 논리를 발굴하는 등 관할권 확보를 위해 군산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군산시 새만금정책담당관과 항만해양과 등 관련 부서가 참석해새만금특별위원회 구성일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활동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활동 방향과 계획을수립하였다. 특히 시 집행부와 군산시의회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위원회는 26만 군산시민들이 새만금사업지역의 관할권 확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위원회의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일 위원장은 “지난 2월 4일 군산시청 광장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많은 군산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본격적으로 특위 활동이 시작된 만큼 사즉생의 각오로 군산새만금신항 등 새만금사업지역 관할권을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시의회
2025-02-10

실시간 군산시의회 기사

한경봉 의원 대표발의,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신설을 통해 군산시 청년정책 추진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해당 시책을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청년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에 관한 사항,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다. 한경봉 의원은 “본 조례안 개정으로 취약계층 청년지원, 청년친화도시 조성 등 청년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 기반이 마련되어 군산시 청년정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군산시의회
2025-01-16
안전한 도시는 걷기 좋은 도시여야 한다!

군산시의회 윤세자 의원은 14일 제2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전한 도시는 걷기 좋은 도시여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윤세자 의원은 “을사년 새해, 그 어느 해보다 안전한 사회를 바라며 군산시 교통안전지수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서두를 열었다. 이어 “지난해 한국교통공단이 발표한 전국 교통안전지수를 보면 인구 30만 명 미만의 도시 중 군산시는 2년 연속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는데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및 이륜차를 타는 사람들이 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나타났다”며 “이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군산시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용 자동차,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6개 영역에서 교통사고 건수와사상자 등을 반영해 A에서 E까지 5개 등급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해당 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라며 “군산시의 영역별 안전지수는 사업용 자동차 C등급, 교통약자 D등급, 운전자D등급, 도로환경 D등급으로 대부분의 영역이 최하위로 심지어 자전거 및 이륜차 그리고 보행자 영역은 최하위 등급인E 등급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이 결과에 따르면 군산시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접촉할 수 있는 구간이 많고, 교차로 설계나 도로환경이 보행자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건설되었다는 것”이라며 “또한, 교통안전 시설과 같은 인프라도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같은 조사에 따르면 군산시의 도로연장율은 전국에서 13위, 전북에서 1위”라며 “즉 군산시는 교통의 접근성은 좋은데, 안전성은 나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군산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9명에 이른다”며 “이중 ‘차와 사람’간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1명에 달하는데교통사고 사망자 셋 중 하나가 보행자 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교통안전지수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문제이므로 군산시는 교통 및 도시 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첫째, 군산시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취약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 과속 방지 시설 설치, 보행자안전 구역 확보 등 시설 확충과 정비에 나설 것”과 “둘째, 군산시는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관계 공무원들과 시의원, 교육계,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교통규제 위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셋째, 군산시는 도로를 설계할 때 국토교통부의 사람중심 도로 설계지침에 따라 자동차보다 사람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을 주장하며 “본 의원은 군산시의 도로설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교통행정 전반의 대대적인개선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윤세자 의원은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은 평가를 회피하기보다는 그것을 성장의 도구로 받아들일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며 “저 또한 새로운 군산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 군산시의회
2025-01-14
사즉생의 각오로 군산새만금신항을 지켜내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은 14일 제2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군산새만금신항을 지켜내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김영일 의원은 2025년 군산시가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냐며 그것은 군산시의 미래가 달린 군산새만금신항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서두를 열며 새해 벽두부터 동서도로 소유권이 또 김제로 결정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난날 새만금은 당연히 가력도까지 군산시의 소유권이 될 것이라고 막연하고 무책임한 주장만 해온 사이 김제시는 어떻게든 새만금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주민들과 단합하여 새만금2호방조제-만경7공구까지 김제의 소유권으로 빼앗아갔고 급기야 이제는 새만금신항까지도 김제 것이라고 강력하게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으며, 바다의 지역경계선인 해양경계선의 기준까지도 무력화시켜 신시도무녀도 관리도 일원까지도 차지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지경인데 도대체 군산시의 정치인과 군산 출신 정치 리더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서 되돌아보면 새만금에 대한 논리가 부족해서 새만금을 빼앗긴 게 아니라 군산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이라 단언한다며 만약, 군산새만금신항 마저 뺏긴다면 군산은 항구도시로서 더는 희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전북자치도지사는 군산 편이 아님이 확연하게 밝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26년 새만금신항의 5만톤급 2선석 준공과 관련 2024년 중순쯤 지사의 제안으로 해양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들어서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에 따른 관리 주체 의견을 해수부장관에게 제출하기로 했는데 자문위원단 의견은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하부항으로, 하나의 군산항으로 가야한다’고 의견을 모았음에도 도지사는 그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해양수산부에 중립의견을 냈다며 이는 우리 군산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군산시민들께 즉시 공개사과 해야 한다면서 지사는 즉시 자문위원단의 의결 내용을 공개하고 사실 그대로 해수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또한 지사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놓고 뒤로는 새만금관할권을 김제시에 주려고 하는가 본다며 당장 또 동서도로가 넘어갈 수 있는데 단체구성 제안을 하려면 서로 관할권 주장을 멈추게 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 김영일 의원은 군산의 정치인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 시장님, 또 국회의원과 군산 출신 도지사, 도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2025년 을사년 새해 새만금에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똘똘 뭉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당장 이달부터 집회신고 하고 우리 군산시민 모두가 결집하여 사즉생의 각오로 새만금신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자고 주장하면서 ▲ 전북자치도와 도지사는 새만금 통합방안을 제시할 것, ▲전북자치도지사는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에 따른 자문위원단의 의결 내용을 즉시 공개할 것, ▲새만금특별자치단체 구성하기 전에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주장부터 멈추게 할 것, ▲ 도지사는 김제 편들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전북자치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 군산시의회
2025-01-14
군산시의회 제270회 원포인트 임시회 마무리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270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상정된 2건의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6~7일 양일간 비상시국 내수 침체 상황에 소비위축 및 매출 감소로 힘겨워하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개회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28억 4971만 3천원(△1.38%)이 증액된 1조 6775억 2311만 8천원으로 확정됐다.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갑작스러운 비상시국과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내수 침체로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생안정과 지역경제활력을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지원 및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심사하였다고 말했다. 김우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안을 외면할 수 없기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긴급히 소집하였다며, 이번 임시회가 신속하게 개최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신 동료의원에게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초석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군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우선에 두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제2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 군산시의회
2025-01-07
군산시의회, 본격 소통행보 시동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신년을 맞아 공무원·공무직 노조 및 시 출입기자단을 방문하는 등 소통 강화에 나섰다. 지난 2일 군산시의회 시무식을 시작으로 김우민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및 의원들은 공무원·공무직 노조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청취하였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 출입기자단을 방문,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시의회와 언론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 언론인과의 접촉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우민 의장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일신월이(日新月異)’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의회부터 새로워져야 한다는 생각에 공무원, 언론인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며 “군산시의회는 향후 시민, 언론인 그리고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진행하여,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공무원과 기자단에서 건의한 본회의장 집행부 간부공무원 배석도 국․소․과장에서 국․소․장과 시정질문 또는 5분발언 내용과 관련된 과장만 배석하는 것으로 변경, 6일 제270회 임시회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통 강화 행보는 시의회가 시민의 요구에 더욱 부응하고, 의회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한 일환으로, 앞으로도 2025년 읍면동 신년대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과의 대화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 군산시의회
2025-01-03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본예산 심의 돌입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 12일 2025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최종 심사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할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547억 원으로 2024년본예산보다 0.6%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1.2% 감소한 1조 4,735억 원, 특별회계는 18.1% 증가한 1,812억 원이다.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현재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경제위기와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경제 회복과 복지사각지대 지원, 재난안전, 농가소득보전, 저출산 극복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 심의를 하겠다”라면서 “예산 심사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거듭 고민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산시민의 복리 증진에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예산안은 오는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 군산시의회
2024-12-12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재구성, 위원장에 최창호 의원 선출

군산시의회는 6일 열린 제26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 선임 건을 의결함으로써 윤리특별위원회가 재구성되었다.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재구성은 지난 11월 이한세 의원의 윤리특별위원장과 위원직사임에 따른 것으로 경제건설위원회 박광일 의원이 새로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제2차 회의를 통해 최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부위원장직을 사임한 윤세자 의원을 대신해 박경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였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최창호의원(위원장), 박경태(부위원장), 우종삼 의원, 김영란 의원, 박광일 의원, 한경봉 의원, 윤세자 의원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2025년 6월까지이다. 최창호 윤리특별위원장은“현재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군산시민이 바라는 청렴 의회상을 정립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의정활동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태 부위원장 또한“시민의 요구와 기준에 맞는 청렴하고 정직한 군산시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 군산시의회
2024-12-09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26일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을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보건소> ▲ 설경민 의원은 법정의무대상 소독시설 방역을 실시하는 소독업체에 대하여 방역 방법, 약품 등에 대한 부서의 지도 점검을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관심사인만큼 전북대병원 측과 긴밀한 소통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보건지소, 진료소 등의 약품 수불사항 및 재고 관리가 매우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했다. ▲ 김경식 의원은 금연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과 부족한 혈액 공급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헌혈 활동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 이연화 의원은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한 방문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위해 몰수된 약물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며 보건소 차원의 마약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김영란 부위원장은 몰수한 마약류를 폐기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반드시 공무원 2명이 입회하는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 우종삼 의원은 군산의료원의 경영 평가 결과 미진한 평가항목 등을 파악하여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지역 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최창호 의원은 지역사회건강통계 설문 조사 항목에 다양한 표본을 추가하여 통계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통계 활용을 통한 시민 건강권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윤세자 의원은 최근 3년간 폐기한 백신 중 2022년도에 폐기한 백신이 특별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난 사유에 대해 코로나 등 특수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백신 과다 폐기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 서동수 의원은 법에서 위임되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현실에 맞지 않은 경우 조례를 폐지할 것을 검토할 것과 도서지역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공보담당관> ▲ 이연화 의원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정소식지가 폐지로 버려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읍면동에 배부되는 소식지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윤세자 의원은 군산시 홍보포털 운영이 일정별, 분야별로 현행화가 안된 경우를 지적하며 새로 구성되는 포털에는 과거 사진을 포함해 메뉴별 현행화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 김경식 의원은 카카오 채널 회원 수 확보를 위한 홍보 활성화 방안과 부서별 행사, 추진사업 등을 카카오 채널을 통해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 설경민 의원은 홍보대사 선정 시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다양한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선정된 홍보대사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감사담당관> ▲서동완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행정을 위해 감사부서장에 대한 외부인력 채용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감사처분을 내린 후 처분이행상황을 점검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감사가 될 수 있으므로 감사결과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연화 의원은 금년도에 실시했던 특정감사 결과 처분 조치가 너무 경미하고 환수 조치 이행도 안되는 등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징계요구 및 처분 건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 김영란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적된 내용 또는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감사를 추진하는 등 감사부서의 능동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은 감사담당관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감사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인구대응담당관> ▲ 김경식 의원은 인사이동에 따른 구성원의 잦은 변동으로 인구대응담당관의 역할과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례를 준수하여 규정에 맞게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 ▲ 이연화 의원은 인구정책의 명확한 기조가 없이 타 부서의 사업을 나열하는 식의 정책추진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우리 군산시만의 특색있는 여건에 맞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과 청년센터(청년뜰) 운영에 따른 직원들의 복무 관리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여줄 것을 주문했다. ▲ 최창호 의원은 인구대응담당관이 신설된 배경을 부서에서 정확히 이해하고 군산시 인구 상황에 대한 인식과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등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설경민 의원은 인구대응담당관의 역할과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모호하여 과연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하는 이유가 일자리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집중한 후 정주여건 개선 추진 등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비교한 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서동완 의원은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군산시에 맞는 인구정책 기획을 통한 정책 수립 후 세부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시스템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 군산시의회
2024-11-29
어쩌다 이런 일이 25, 군산시는 페이퍼코리아 이익을 위한 대변자인가?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7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일이 25, 군산시는 페이퍼코리아 이익을 위한 대변자인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는 지난 14일 도시계획과 현안업무보고에서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금액에 대한 정산과정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3번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중학교 부지와 유치원 부지를 없애고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계획을 보고했다”며 “초등학교 옆 중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확장 및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유치원 부지는 문화시설 및 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어 “해당 학교 부지는 2020년, 2024년 2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가 들어서기로 한 당초 계획이 크게 차질을 빚게 된다”며 “결국 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로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이번 계획 변경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지역이 속한 조촌동의 인구비를 보면 취학예정 0-6세 아동이 0.73명으로 군산시 평균 0.34명, 수송동 0.46명에 비해 월등히 높고, 0-9세까지 아동의 구성비는 1.16명으로 군산시 평균 0.59명, 수송동의 0.85명에 비해 높다”며 “현재 조촌동 소재 초등학교는 3개교 107학급이며 수송동은 5개교 140학급으로 인구비의 변화에 따르면 추후 조촌동 지역 초등학교 수요가 수송동 지역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이에 따른 중학교 학생 증가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페이퍼코리아 이전 부지 내 유일한 초등학교인 금빛초등학교는 현재 57개학급, 1,457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인근 초등학교에 비해 2배에 달하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교실 및 학습공간이 부족하여 학교 부지를 확장해야 한다”며 “기존에한 차례계획을 변경하여 확장한 바 있음에도 수요예측에 실패하여 재확장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한 현재 가람유치원 194명, 금빛초 병설유치원 48명이 재원하고 있는 유치원의 경우도 지역 인구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변경 계획은 유치원 부지를 삭제하고 해당 구역에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40%까지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 했다. 또한 “이전이 확정된 남중학교 부지도 인근 초등학생이 진학할 경우 현 학생수만 기준으로 해도 최소 한 해 평균 약 300명씩 총 900명이상 재학하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데, 중학교 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초등학교는 교실이 부족하여 확장해야 할 상황이고, 유치원, 중학교 확장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계획은 추후 초등학교 확장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유아 및 아동의 교육환경은 주거지 인근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여 심리적 안정과 물리적 안정성을 제공해야 하고 또한 학교 주변은 교육환경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하는데 학교 주변에 교육 공간은 축소하고 근린생활시설만 확충한다는 계획은 교육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결국 학교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근린생활시설로 확장하는 것은 페이퍼코리아 최대주주인 유암코의 이익 창출에만 도움을 줄 뿐, 현재 유암코는 투자회사로 지분 86.6%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암코가 군산의 대장동격인 페이퍼 코리아 사업권을 매각하려는데 군산시는 시민의 이익은 내팽겨치고 학교 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유암코 회사가 고가의 이익을 창출하고 먹튀를 돕는 꼴이냐”며 “10년 아니 단 2~3년만 내다보아도 교육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냐, 해당 부지를 학교 부지로 유지하여 유아 및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 군산시의회
- 경제건설위
2024-11-27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예산을 개선하고 시민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27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예산을 개선하고 시민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서동완 의원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시민들과 지역상권에 돌아갈 이익 역시 줄고 있는 현시점에서, 발행 8년을 돌아보고 평가와 개선을 통해 지류 및 모바일 발행 수수료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발언대에 섰다”며 발언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군산사랑상품권’은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와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철수로 인한 지역경제침체를 극복하고자 민선 7기 사업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발행하였고,행정안전부가 2019년 ‘군산사랑상품권’을 ‘지역골목경제 활성화 우수사업’으로 선정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였다”며 “그 이후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역은 2018년 66개를시작으로 2024년 현재 194개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지역 내 소비 진작과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와 더불어 군산시는 2018년 조례를 제정하여 ‘군산사랑상품권’을발행하기 시작해 지금까지총 2조 5,533억 원을 발행하여 시민들과 지역상권에 혜택을 주고 있지만 선두 주자로써 달려왔던 ‘군산사랑상품권’은 인근 지자체와비교해봤을 때 개선되고 발전된 정책에 뒤처져있고 예산 집행 면에서 낭비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산시는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모바일, 카드형, 지류형 총 세 가지를운영하고 있다”며 “이중 지류형은 제작비용이 발생해 지금까지 107억 5천만 원이 소요되었고, 지류의 판매·환전수수료는 135억 원으로 약 242억 원이 지난 7년 동안 시민과 지역 상권이 아닌 업체에 비용으로 지급되었으며 내년에도 제작비용과 판매·환전수수료로 약 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시의 ‘군산사랑상품권’을 벤치마킹한 익산시는 2년이 늦은2020년에 ‘익산다이로움’을 시작하였지만,지류는 제외하고 모바일과 카드만을 사용하고 있다”며 “제작비용과 판매·환전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금액의 할인정책에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도서구입 정책지원금’을실행하며,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면 총30%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등군산시보다 늦게 시작하였지만,현재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 이미 우리 군산시를 훌쩍 뛰어넘었다”며 “군산시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지역상권을 살리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시작은 빨랐지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난 7년 동안 지류형 제작비용과 판매·환전수수료로지출한 약 242억 원이 이 시간 이후로는 지출되지 않고 오롯이시민들과지역상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가지 더 언급할 사안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와 전북도 감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관리 감독의의무가 있는 군산시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업체에 이익을 제공한 것 또한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며 “선유도 짚라인의 경우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공사를 하게 하고, 물품을 구매하면서 비교 견적도 없이 1인 견적만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군산시가 당연히 받아야 할 위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옥회천 공사추진 및 정산 부적정 등 비용으로만 16억 1,500만 원의 재정상 낭비가 발생하여 환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국민 절반은 결혼 안 해도된다.’ 그 이유 1위는 ‘결혼자금 부족’, 2위는 ‘자녀 교육비’로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나타났는데, 이러한 예산을 올바로 거두고 사용한다면 군산시 청년들의 부족한 결혼자금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으로 부족한 다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할 수 있어 군산시의 인구정책은 하루빨리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은 “다양한 곳에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비상식적으로 집행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밝혀내어 개선한다면, 다양한 각계각층에 더 많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며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검토하시고 예산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상권활성화에 더 밀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줄 것과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예산 심의과정에 낭비되고 비효율적으로 세워진 사업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시어 소중한 예산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마지막까지 고민하여예산안 심사에 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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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