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교통항만수산국(5개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5일 군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회기 중 교통항만수산국 5개 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항만해양과> ▲ 김영자의원은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확충과 관련해 인천항과 부산항이 국제물류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군산항 역시 이에 맞춰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물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특송화물이 인천항, 평택항, 부산항으로 집중되면서 통관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군산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송화물 통관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경태 의원은 말도~인도~방축도 인도교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2교 케이블 문제뿐만 아니라 4교 바닥 파손 등 인도교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집행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개통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에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도교 개설공사 시공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가 없음을 지적하며, 추가적으로 부식 방지를 위한 방청 처리와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인도교 설계 과정에서 내염설계(염분에 강한 설계)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3교 공사 완료 전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등에서 반복적으로 인도교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업무 처리를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인도교 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사에서 염분에 강한 자재를 사용하는 등 사전 대비에 철저히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김경구 의원은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최고의 성과를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장도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방문객 증가로 인한 주차난을 대비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남악리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몽돌해수욕장 방문객 편의를 위해 종점부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어청도 해안산책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하부 기초 및 기둥이 염분으로 부식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군산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며,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항만해양과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7부두 앞에 쌓여 있는 준설토를 제2준설토 투기장 완공 전까지 옥봉석산 복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선유도 해수욕장 주변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며, 고군산 탐방지원센터 운영 시 주차대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침구류 및 물품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비응항 어항구 확장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관련해서도 주차장 부족문제를 언급하면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인접한 곳에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주차장을 방문객 편의를 고려하여 인접한 곳에 조성할 것을 당부하며, 섬 지역의 해안데크, 산책로, 난간 설치 후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입할 것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신시도 대각산 트레킹코스 개발과 관련하여, 설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군산항 화물유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물동량에 비례한 지원금 지급 방식 대신 손익분기점을 분석하여 물동량이 적은 곳을 더 많이 지원하는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통행정과> ▲ 김영자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읍면동별 교통약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군산역 주변 버스승강장이 열악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관광객들에게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내흥동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승강장 신설을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승강장마다 규격이 상이해 재설치 시 혼합 설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노선별로 시설을 구분하고 이를 기록·보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고군산군도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가 공모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효율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하며,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및 지·간선제 추진과 관련하여, 교통약자를 고려한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주정차 교통지도와 단속에 대해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를 아직 모르는 시민이 많다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 한경봉 의원은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 요청에 공감하며, 과태료 징수액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도시과> ▲ 김영자 의원은 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 용역과 관련하여, 타지역 업체가 다수 선정되는 점을 언급하며, 군산시 업체들도 자격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 용역 발주 시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서은식 의원은 혼잡한 거리나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하여 주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특히 수송동 제일아파트 주변 2차선 도로와 같은 혼잡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혼잡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한세 의원은 스쿨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개정초등학교의 경우 길 건너편에 주택이 없고 학생들의 큰 도로 횡단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 전체 스쿨존에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스쿨존 속도 제한 체계가 주말에도 가변형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방지턱이 신호기 후면에 설치된 구간을 전수조사하여 방지턱이 신호기 전면에 위치하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보행자 신호 카운트 시스템을 일반 신호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농촌지역 고령자 거주 지역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옥구읍 동마산마을 내리막길 구간(지방도 709호선)의 사고 위험이 크므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면서도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 있게 수립하여 공모사업 대응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경찰서 교통심의회와 관련하여, 황색실선에서 흰색실선으로 차선 조정이 필요한 곳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면 용역을 추진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산업단지 내 대형 구조물 이동이 잦은 특성을 고려하여, 신호등을 종형식(세로형)이나 회전식으로 설치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것을 주문했다. <어업정책과> ▲ 이한세 의원은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사업(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실뱀장어 어업 허가구역이 갯벌화되면서 조업이 어려워져 불법 조업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허가구역을 조정하여 불법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불법 조업이 벌금보다 수익성이 높아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충분한 어장을 확보하여 어민들이 합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짜 어민(불법적으로 어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김영자 의원은 군산시가 주꾸미 낚시로 유명해지면서, 낚시객과 어민 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김경구 의원은 섬 지역에 유류를 공급할 때 기름 유출 등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협과 협의하여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생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김 공급가가 폭락한 문제를 언급하며 군산시가 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진흥기금을 조성하고 면허지 외 불법 김 양식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을어장 경쟁력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이장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수산산업과> ▲ 김영자 의원은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 김 가공공장이 입주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군산에서 생산되는 김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을 위한 임시건어매장 설치 공사에 대하여 올해 추석 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산물종합센터 내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어촌 섬마을 작은 축제와 관련하여, 섬마다 지원 대상별 자부담 비율이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제 시기를 바지락, 갑오징어 등 지역 특산물이 제철을 맞는 시기에 맞춰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마을 주민 화합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관광객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하며, 군산만의 차별화된 특산품을 개발하여 축제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당부했다. ▲ 김경구 의원은 무녀도 바지락 축제를 예로 들며, 단기적인 축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지락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군산을 대표하는 상시적인 지역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어쩌다 이런 일이 25, 군산시는 페이퍼코리아 이익을 위한 대변자인가?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7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일이 25, 군산시는 페이퍼코리아 이익을 위한 대변자인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는 지난 14일 도시계획과 현안업무보고에서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금액에 대한 정산과정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3번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중학교 부지와 유치원 부지를 없애고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계획을 보고했다”며 “초등학교 옆 중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확장 및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유치원 부지는 문화시설 및 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어 “해당 학교 부지는 2020년, 2024년 2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가 들어서기로 한 당초 계획이 크게 차질을 빚게 된다”며 “결국 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로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이번 계획 변경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지역이 속한 조촌동의 인구비를 보면 취학예정 0-6세 아동이 0.73명으로 군산시 평균 0.34명, 수송동 0.46명에 비해 월등히 높고, 0-9세까지 아동의 구성비는 1.16명으로 군산시 평균 0.59명, 수송동의 0.85명에 비해 높다”며 “현재 조촌동 소재 초등학교는 3개교 107학급이며 수송동은 5개교 140학급으로 인구비의 변화에 따르면 추후 조촌동 지역 초등학교 수요가 수송동 지역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이에 따른 중학교 학생 증가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페이퍼코리아 이전 부지 내 유일한 초등학교인 금빛초등학교는 현재 57개학급, 1,457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인근 초등학교에 비해 2배에 달하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교실 및 학습공간이 부족하여 학교 부지를 확장해야 한다”며 “기존에한 차례계획을 변경하여 확장한 바 있음에도 수요예측에 실패하여 재확장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한 현재 가람유치원 194명, 금빛초 병설유치원 48명이 재원하고 있는 유치원의 경우도 지역 인구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변경 계획은 유치원 부지를 삭제하고 해당 구역에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40%까지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 했다. 또한 “이전이 확정된 남중학교 부지도 인근 초등학생이 진학할 경우 현 학생수만 기준으로 해도 최소 한 해 평균 약 300명씩 총 900명이상 재학하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데, 중학교 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초등학교는 교실이 부족하여 확장해야 할 상황이고, 유치원, 중학교 확장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계획은 추후 초등학교 확장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유아 및 아동의 교육환경은 주거지 인근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여 심리적 안정과 물리적 안정성을 제공해야 하고 또한 학교 주변은 교육환경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하는데 학교 주변에 교육 공간은 축소하고 근린생활시설만 확충한다는 계획은 교육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결국 학교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근린생활시설로 확장하는 것은 페이퍼코리아 최대주주인 유암코의 이익 창출에만 도움을 줄 뿐, 현재 유암코는 투자회사로 지분 86.6%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암코가 군산의 대장동격인 페이퍼 코리아 사업권을 매각하려는데 군산시는 시민의 이익은 내팽겨치고 학교 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유암코 회사가 고가의 이익을 창출하고 먹튀를 돕는 꼴이냐”며 “10년 아니 단 2~3년만 내다보아도 교육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냐, 해당 부지를 학교 부지로 유지하여 유아 및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철길숲 및 금강공원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 현장방문 실시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가 15일 철길숲 조성사업과 금강공원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 현장방문을 통해 시설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 등을 제안했다. 먼저 사정삼거리에서 구)군산화물역까지 2.6km의 폐철도 부지에 내년도 6월까지 150억 원을 투자하여 어울·추억·여유·활력림 등 4개의 테마숲과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철길숲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한 경제건설위원들은 산책로를 따라 설치된 종방향 스틸그레이팅(배수로 뚜껑)의 노출로 인한 경관 저해성과 사면 토사유실 및 낙엽 등으로 인한 배수로 막힘에 대한 유지관리의 취약성을 우려했다. 그리고 산책로 양측의 마운딩 성토부에 따른 보행구간 내 물고임 현상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완을 주문하고, 과거 미장지구 택지조성 시 식재된 메타세쿼이아의 보식 등을 통한 특색 있는 녹지경관축 활용을 주문했다. 또한, 야간 산책 및 휴게공간으로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기반영된 보안등 외에 야간경관 조명시설 보강의 후속사업 연계를 통한 야간 명소화 전략을 당부했다. 이어, 내흥동 강변로 인접 금강공원 내에 올해 말까지 2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830m 길이의 맨발길과 황토체험장, 세족장 등을 조성하는 금강공원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이용객 만족도와 안전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한 사업 시행을 당부했다. 또한, 강변로에서 동백대교 및 석양 등 바다조망 저해를 최소화하는 공원 내 시설물 배치와 수목 관리를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걷기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충족과 도시바람길숲 확충을 위한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녹색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외 2건 현장방문 실시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가 13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외 2건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시설 운영현황 및 사업계획을 청취하고 개선사항 등을 제안했다. 먼저,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에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지원시설들이 집적화하여운영 및 조성 중인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새만금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등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방문한 경제건설위원들은 운영단계에서 각 센터들의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성과 군산시 등 지역 내 관련 산업체들의 실질적인 육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오식도동에 소재한 군산대 새만금캠퍼스의 유휴공간을 산업입지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들의 입주공간 조성을 위한 기존 건물 내부 리모델링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 현장을 방문해저탄소·무탄소 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개발과 기존의 선박 재료인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를 대신할 수 있는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등 친환경 소재 선박제작 기술개발의 상용화를 앞당김으로써 중·소형 어선을 중심으로 한 관내 선박 건조 및 핵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군산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메카로서 각종 연구·지원시설들의 클러스터 조성과 탄소중립·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친환경선박 관련 산업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연관산업의 육성과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윤신애 의원 발의,「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하여 군산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 및 환경교육시책의 수립,학교환경교육의 지원 및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다. 윤신애 의원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며 “앞으로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 역량을 키워 미래 세대에게 잘 보전된 환경을 물려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교통항만수산국(5개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5일 군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회기 중 교통항만수산국 5개 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항만해양과> ▲ 김영자의원은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확충과 관련해 인천항과 부산항이 국제물류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군산항 역시 이에 맞춰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물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특송화물이 인천항, 평택항, 부산항으로 집중되면서 통관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군산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송화물 통관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경태 의원은 말도~인도~방축도 인도교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2교 케이블 문제뿐만 아니라 4교 바닥 파손 등 인도교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집행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개통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에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도교 개설공사 시공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가 없음을 지적하며, 추가적으로 부식 방지를 위한 방청 처리와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인도교 설계 과정에서 내염설계(염분에 강한 설계)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3교 공사 완료 전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등에서 반복적으로 인도교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업무 처리를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인도교 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사에서 염분에 강한 자재를 사용하는 등 사전 대비에 철저히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김경구 의원은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최고의 성과를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장도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방문객 증가로 인한 주차난을 대비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남악리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몽돌해수욕장 방문객 편의를 위해 종점부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어청도 해안산책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하부 기초 및 기둥이 염분으로 부식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군산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며,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항만해양과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7부두 앞에 쌓여 있는 준설토를 제2준설토 투기장 완공 전까지 옥봉석산 복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선유도 해수욕장 주변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며, 고군산 탐방지원센터 운영 시 주차대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침구류 및 물품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비응항 어항구 확장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관련해서도 주차장 부족문제를 언급하면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인접한 곳에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주차장을 방문객 편의를 고려하여 인접한 곳에 조성할 것을 당부하며, 섬 지역의 해안데크, 산책로, 난간 설치 후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입할 것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신시도 대각산 트레킹코스 개발과 관련하여, 설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군산항 화물유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물동량에 비례한 지원금 지급 방식 대신 손익분기점을 분석하여 물동량이 적은 곳을 더 많이 지원하는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통행정과> ▲ 김영자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읍면동별 교통약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군산역 주변 버스승강장이 열악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관광객들에게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내흥동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승강장 신설을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승강장마다 규격이 상이해 재설치 시 혼합 설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노선별로 시설을 구분하고 이를 기록·보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고군산군도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가 공모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효율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하며,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및 지·간선제 추진과 관련하여, 교통약자를 고려한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주정차 교통지도와 단속에 대해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를 아직 모르는 시민이 많다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 한경봉 의원은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 요청에 공감하며, 과태료 징수액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도시과> ▲ 김영자 의원은 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 용역과 관련하여, 타지역 업체가 다수 선정되는 점을 언급하며, 군산시 업체들도 자격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 용역 발주 시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서은식 의원은 혼잡한 거리나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하여 주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특히 수송동 제일아파트 주변 2차선 도로와 같은 혼잡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혼잡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한세 의원은 스쿨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개정초등학교의 경우 길 건너편에 주택이 없고 학생들의 큰 도로 횡단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 전체 스쿨존에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스쿨존 속도 제한 체계가 주말에도 가변형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방지턱이 신호기 후면에 설치된 구간을 전수조사하여 방지턱이 신호기 전면에 위치하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보행자 신호 카운트 시스템을 일반 신호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농촌지역 고령자 거주 지역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옥구읍 동마산마을 내리막길 구간(지방도 709호선)의 사고 위험이 크므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면서도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 있게 수립하여 공모사업 대응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경찰서 교통심의회와 관련하여, 황색실선에서 흰색실선으로 차선 조정이 필요한 곳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면 용역을 추진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산업단지 내 대형 구조물 이동이 잦은 특성을 고려하여, 신호등을 종형식(세로형)이나 회전식으로 설치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것을 주문했다. <어업정책과> ▲ 이한세 의원은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사업(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실뱀장어 어업 허가구역이 갯벌화되면서 조업이 어려워져 불법 조업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허가구역을 조정하여 불법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불법 조업이 벌금보다 수익성이 높아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충분한 어장을 확보하여 어민들이 합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짜 어민(불법적으로 어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김영자 의원은 군산시가 주꾸미 낚시로 유명해지면서, 낚시객과 어민 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김경구 의원은 섬 지역에 유류를 공급할 때 기름 유출 등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협과 협의하여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생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김 공급가가 폭락한 문제를 언급하며 군산시가 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진흥기금을 조성하고 면허지 외 불법 김 양식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을어장 경쟁력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이장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수산산업과> ▲ 김영자 의원은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 김 가공공장이 입주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군산에서 생산되는 김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을 위한 임시건어매장 설치 공사에 대하여 올해 추석 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산물종합센터 내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어촌 섬마을 작은 축제와 관련하여, 섬마다 지원 대상별 자부담 비율이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제 시기를 바지락, 갑오징어 등 지역 특산물이 제철을 맞는 시기에 맞춰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마을 주민 화합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관광객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하며, 군산만의 차별화된 특산품을 개발하여 축제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당부했다. ▲ 김경구 의원은 무녀도 바지락 축제를 예로 들며, 단기적인 축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지락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군산을 대표하는 상시적인 지역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군산시의회
  • 경제건설위

  2025-02-27

• 어쩌다 이런 일이 25, 군산시는 페이퍼코리아 이익을 위한 대변자인가?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7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일이 25, 군산시는 페이퍼코리아 이익을 위한 대변자인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는 지난 14일 도시계획과 현안업무보고에서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금액에 대한 정산과정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3번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중학교 부지와 유치원 부지를 없애고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계획을 보고했다”며 “초등학교 옆 중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확장 및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유치원 부지는 문화시설 및 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어 “해당 학교 부지는 2020년, 2024년 2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가 들어서기로 한 당초 계획이 크게 차질을 빚게 된다”며 “결국 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로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이번 계획 변경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지역이 속한 조촌동의 인구비를 보면 취학예정 0-6세 아동이 0.73명으로 군산시 평균 0.34명, 수송동 0.46명에 비해 월등히 높고, 0-9세까지 아동의 구성비는 1.16명으로 군산시 평균 0.59명, 수송동의 0.85명에 비해 높다”며 “현재 조촌동 소재 초등학교는 3개교 107학급이며 수송동은 5개교 140학급으로 인구비의 변화에 따르면 추후 조촌동 지역 초등학교 수요가 수송동 지역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이에 따른 중학교 학생 증가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페이퍼코리아 이전 부지 내 유일한 초등학교인 금빛초등학교는 현재 57개학급, 1,457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인근 초등학교에 비해 2배에 달하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교실 및 학습공간이 부족하여 학교 부지를 확장해야 한다”며 “기존에한 차례계획을 변경하여 확장한 바 있음에도 수요예측에 실패하여 재확장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한 현재 가람유치원 194명, 금빛초 병설유치원 48명이 재원하고 있는 유치원의 경우도 지역 인구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변경 계획은 유치원 부지를 삭제하고 해당 구역에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40%까지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 했다. 또한 “이전이 확정된 남중학교 부지도 인근 초등학생이 진학할 경우 현 학생수만 기준으로 해도 최소 한 해 평균 약 300명씩 총 900명이상 재학하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데, 중학교 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초등학교는 교실이 부족하여 확장해야 할 상황이고, 유치원, 중학교 확장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계획은 추후 초등학교 확장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유아 및 아동의 교육환경은 주거지 인근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여 심리적 안정과 물리적 안정성을 제공해야 하고 또한 학교 주변은 교육환경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하는데 학교 주변에 교육 공간은 축소하고 근린생활시설만 확충한다는 계획은 교육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결국 학교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근린생활시설로 확장하는 것은 페이퍼코리아 최대주주인 유암코의 이익 창출에만 도움을 줄 뿐, 현재 유암코는 투자회사로 지분 86.6%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암코가 군산의 대장동격인 페이퍼 코리아 사업권을 매각하려는데 군산시는 시민의 이익은 내팽겨치고 학교 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유암코 회사가 고가의 이익을 창출하고 먹튀를 돕는 꼴이냐”며 “10년 아니 단 2~3년만 내다보아도 교육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냐, 해당 부지를 학교 부지로 유지하여 유아 및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 군산시의회
  • 경제건설위

  2024-11-27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철길숲 및 금강공원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 현장방문 실시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가 15일 철길숲 조성사업과 금강공원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 현장방문을 통해 시설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 등을 제안했다. 먼저 사정삼거리에서 구)군산화물역까지 2.6km의 폐철도 부지에 내년도 6월까지 150억 원을 투자하여 어울·추억·여유·활력림 등 4개의 테마숲과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철길숲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한 경제건설위원들은 산책로를 따라 설치된 종방향 스틸그레이팅(배수로 뚜껑)의 노출로 인한 경관 저해성과 사면 토사유실 및 낙엽 등으로 인한 배수로 막힘에 대한 유지관리의 취약성을 우려했다. 그리고 산책로 양측의 마운딩 성토부에 따른 보행구간 내 물고임 현상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완을 주문하고, 과거 미장지구 택지조성 시 식재된 메타세쿼이아의 보식 등을 통한 특색 있는 녹지경관축 활용을 주문했다. 또한, 야간 산책 및 휴게공간으로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기반영된 보안등 외에 야간경관 조명시설 보강의 후속사업 연계를 통한 야간 명소화 전략을 당부했다. 이어, 내흥동 강변로 인접 금강공원 내에 올해 말까지 2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830m 길이의 맨발길과 황토체험장, 세족장 등을 조성하는 금강공원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이용객 만족도와 안전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한 사업 시행을 당부했다. 또한, 강변로에서 동백대교 및 석양 등 바다조망 저해를 최소화하는 공원 내 시설물 배치와 수목 관리를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걷기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충족과 도시바람길숲 확충을 위한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녹색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시의회
  • 경제건설위

  2024-11-18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외 2건 현장방문 실시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가 13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외 2건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시설 운영현황 및 사업계획을 청취하고 개선사항 등을 제안했다. 먼저,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에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지원시설들이 집적화하여운영 및 조성 중인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새만금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등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방문한 경제건설위원들은 운영단계에서 각 센터들의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성과 군산시 등 지역 내 관련 산업체들의 실질적인 육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오식도동에 소재한 군산대 새만금캠퍼스의 유휴공간을 산업입지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들의 입주공간 조성을 위한 기존 건물 내부 리모델링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 현장을 방문해저탄소·무탄소 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개발과 기존의 선박 재료인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를 대신할 수 있는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등 친환경 소재 선박제작 기술개발의 상용화를 앞당김으로써 중·소형 어선을 중심으로 한 관내 선박 건조 및 핵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군산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메카로서 각종 연구·지원시설들의 클러스터 조성과 탄소중립·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친환경선박 관련 산업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연관산업의 육성과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소식

  2024-11-14

• 윤신애 의원 발의,「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하여 군산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 및 환경교육시책의 수립,학교환경교육의 지원 및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다. 윤신애 의원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며 “앞으로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 역량을 키워 미래 세대에게 잘 보전된 환경을 물려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군산시의회
  • 경제건설위

  2024-11-13

실시간 경제건설위 기사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교통항만수산국(5개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5일 군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회기 중 교통항만수산국 5개 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항만해양과> ▲ 김영자의원은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확충과 관련해 인천항과 부산항이 국제물류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군산항 역시 이에 맞춰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물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특송화물이 인천항, 평택항, 부산항으로 집중되면서 통관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군산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송화물 통관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경태 의원은 말도~인도~방축도 인도교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2교 케이블 문제뿐만 아니라 4교 바닥 파손 등 인도교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집행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개통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에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도교 개설공사 시공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가 없음을 지적하며, 추가적으로 부식 방지를 위한 방청 처리와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인도교 설계 과정에서 내염설계(염분에 강한 설계)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3교 공사 완료 전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등에서 반복적으로 인도교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업무 처리를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인도교 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사에서 염분에 강한 자재를 사용하는 등 사전 대비에 철저히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김경구 의원은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최고의 성과를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장도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방문객 증가로 인한 주차난을 대비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남악리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몽돌해수욕장 방문객 편의를 위해 종점부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어청도 해안산책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하부 기초 및 기둥이 염분으로 부식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군산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며,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항만해양과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7부두 앞에 쌓여 있는 준설토를 제2준설토 투기장 완공 전까지 옥봉석산 복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선유도 해수욕장 주변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며, 고군산 탐방지원센터 운영 시 주차대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침구류 및 물품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비응항 어항구 확장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관련해서도 주차장 부족문제를 언급하면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인접한 곳에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주차장을 방문객 편의를 고려하여 인접한 곳에 조성할 것을 당부하며, 섬 지역의 해안데크, 산책로, 난간 설치 후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입할 것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신시도 대각산 트레킹코스 개발과 관련하여, 설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군산항 화물유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물동량에 비례한 지원금 지급 방식 대신 손익분기점을 분석하여 물동량이 적은 곳을 더 많이 지원하는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통행정과> ▲ 김영자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읍면동별 교통약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군산역 주변 버스승강장이 열악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관광객들에게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내흥동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승강장 신설을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승강장마다 규격이 상이해 재설치 시 혼합 설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노선별로 시설을 구분하고 이를 기록·보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고군산군도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가 공모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효율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하며,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및 지·간선제 추진과 관련하여, 교통약자를 고려한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주정차 교통지도와 단속에 대해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를 아직 모르는 시민이 많다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 한경봉 의원은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 요청에 공감하며, 과태료 징수액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도시과> ▲ 김영자 의원은 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 용역과 관련하여, 타지역 업체가 다수 선정되는 점을 언급하며, 군산시 업체들도 자격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 용역 발주 시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서은식 의원은 혼잡한 거리나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하여 주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특히 수송동 제일아파트 주변 2차선 도로와 같은 혼잡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혼잡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한세 의원은 스쿨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개정초등학교의 경우 길 건너편에 주택이 없고 학생들의 큰 도로 횡단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 전체 스쿨존에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스쿨존 속도 제한 체계가 주말에도 가변형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방지턱이 신호기 후면에 설치된 구간을 전수조사하여 방지턱이 신호기 전면에 위치하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보행자 신호 카운트 시스템을 일반 신호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농촌지역 고령자 거주 지역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옥구읍 동마산마을 내리막길 구간(지방도 709호선)의 사고 위험이 크므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면서도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 있게 수립하여 공모사업 대응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경찰서 교통심의회와 관련하여, 황색실선에서 흰색실선으로 차선 조정이 필요한 곳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면 용역을 추진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산업단지 내 대형 구조물 이동이 잦은 특성을 고려하여, 신호등을 종형식(세로형)이나 회전식으로 설치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것을 주문했다. <어업정책과> ▲ 이한세 의원은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사업(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실뱀장어 어업 허가구역이 갯벌화되면서 조업이 어려워져 불법 조업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허가구역을 조정하여 불법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불법 조업이 벌금보다 수익성이 높아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충분한 어장을 확보하여 어민들이 합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짜 어민(불법적으로 어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김영자 의원은 군산시가 주꾸미 낚시로 유명해지면서, 낚시객과 어민 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김경구 의원은 섬 지역에 유류를 공급할 때 기름 유출 등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협과 협의하여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생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김 공급가가 폭락한 문제를 언급하며 군산시가 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진흥기금을 조성하고 면허지 외 불법 김 양식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을어장 경쟁력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이장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수산산업과> ▲ 김영자 의원은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 김 가공공장이 입주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군산에서 생산되는 김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을 위한 임시건어매장 설치 공사에 대하여 올해 추석 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산물종합센터 내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어촌 섬마을 작은 축제와 관련하여, 섬마다 지원 대상별 자부담 비율이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제 시기를 바지락, 갑오징어 등 지역 특산물이 제철을 맞는 시기에 맞춰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마을 주민 화합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관광객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하며, 군산만의 차별화된 특산품을 개발하여 축제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당부했다. ▲ 김경구 의원은 무녀도 바지락 축제를 예로 들며, 단기적인 축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지락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군산을 대표하는 상시적인 지역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군산시의회
  • 경제건설위

  2025-02-27

• 어쩌다 이런 일이 25, 군산시는 페이퍼코리아 이익을 위한 대변자인가?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7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일이 25, 군산시는 페이퍼코리아 이익을 위한 대변자인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는 지난 14일 도시계획과 현안업무보고에서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금액에 대한 정산과정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3번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중학교 부지와 유치원 부지를 없애고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계획을 보고했다”며 “초등학교 옆 중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확장 및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유치원 부지는 문화시설 및 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어 “해당 학교 부지는 2020년, 2024년 2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가 들어서기로 한 당초 계획이 크게 차질을 빚게 된다”며 “결국 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로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이번 계획 변경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지역이 속한 조촌동의 인구비를 보면 취학예정 0-6세 아동이 0.73명으로 군산시 평균 0.34명, 수송동 0.46명에 비해 월등히 높고, 0-9세까지 아동의 구성비는 1.16명으로 군산시 평균 0.59명, 수송동의 0.85명에 비해 높다”며 “현재 조촌동 소재 초등학교는 3개교 107학급이며 수송동은 5개교 140학급으로 인구비의 변화에 따르면 추후 조촌동 지역 초등학교 수요가 수송동 지역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이에 따른 중학교 학생 증가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페이퍼코리아 이전 부지 내 유일한 초등학교인 금빛초등학교는 현재 57개학급, 1,457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인근 초등학교에 비해 2배에 달하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교실 및 학습공간이 부족하여 학교 부지를 확장해야 한다”며 “기존에한 차례계획을 변경하여 확장한 바 있음에도 수요예측에 실패하여 재확장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한 현재 가람유치원 194명, 금빛초 병설유치원 48명이 재원하고 있는 유치원의 경우도 지역 인구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변경 계획은 유치원 부지를 삭제하고 해당 구역에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40%까지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 했다. 또한 “이전이 확정된 남중학교 부지도 인근 초등학생이 진학할 경우 현 학생수만 기준으로 해도 최소 한 해 평균 약 300명씩 총 900명이상 재학하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데, 중학교 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초등학교는 교실이 부족하여 확장해야 할 상황이고, 유치원, 중학교 확장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계획은 추후 초등학교 확장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유아 및 아동의 교육환경은 주거지 인근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여 심리적 안정과 물리적 안정성을 제공해야 하고 또한 학교 주변은 교육환경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하는데 학교 주변에 교육 공간은 축소하고 근린생활시설만 확충한다는 계획은 교육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결국 학교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근린생활시설로 확장하는 것은 페이퍼코리아 최대주주인 유암코의 이익 창출에만 도움을 줄 뿐, 현재 유암코는 투자회사로 지분 86.6%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암코가 군산의 대장동격인 페이퍼 코리아 사업권을 매각하려는데 군산시는 시민의 이익은 내팽겨치고 학교 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유암코 회사가 고가의 이익을 창출하고 먹튀를 돕는 꼴이냐”며 “10년 아니 단 2~3년만 내다보아도 교육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냐, 해당 부지를 학교 부지로 유지하여 유아 및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 군산시의회
  • 경제건설위

  2024-11-27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철길숲 및 금강공원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 현장방문 실시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가 15일 철길숲 조성사업과 금강공원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 현장방문을 통해 시설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 등을 제안했다. 먼저 사정삼거리에서 구)군산화물역까지 2.6km의 폐철도 부지에 내년도 6월까지 150억 원을 투자하여 어울·추억·여유·활력림 등 4개의 테마숲과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철길숲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한 경제건설위원들은 산책로를 따라 설치된 종방향 스틸그레이팅(배수로 뚜껑)의 노출로 인한 경관 저해성과 사면 토사유실 및 낙엽 등으로 인한 배수로 막힘에 대한 유지관리의 취약성을 우려했다. 그리고 산책로 양측의 마운딩 성토부에 따른 보행구간 내 물고임 현상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완을 주문하고, 과거 미장지구 택지조성 시 식재된 메타세쿼이아의 보식 등을 통한 특색 있는 녹지경관축 활용을 주문했다. 또한, 야간 산책 및 휴게공간으로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기반영된 보안등 외에 야간경관 조명시설 보강의 후속사업 연계를 통한 야간 명소화 전략을 당부했다. 이어, 내흥동 강변로 인접 금강공원 내에 올해 말까지 2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830m 길이의 맨발길과 황토체험장, 세족장 등을 조성하는 금강공원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이용객 만족도와 안전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한 사업 시행을 당부했다. 또한, 강변로에서 동백대교 및 석양 등 바다조망 저해를 최소화하는 공원 내 시설물 배치와 수목 관리를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걷기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충족과 도시바람길숲 확충을 위한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녹색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시의회
  • 경제건설위

  2024-11-18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외 2건 현장방문 실시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가 13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외 2건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시설 운영현황 및 사업계획을 청취하고 개선사항 등을 제안했다. 먼저,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에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지원시설들이 집적화하여운영 및 조성 중인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새만금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등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방문한 경제건설위원들은 운영단계에서 각 센터들의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성과 군산시 등 지역 내 관련 산업체들의 실질적인 육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오식도동에 소재한 군산대 새만금캠퍼스의 유휴공간을 산업입지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들의 입주공간 조성을 위한 기존 건물 내부 리모델링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 현장을 방문해저탄소·무탄소 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개발과 기존의 선박 재료인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를 대신할 수 있는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등 친환경 소재 선박제작 기술개발의 상용화를 앞당김으로써 중·소형 어선을 중심으로 한 관내 선박 건조 및 핵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군산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메카로서 각종 연구·지원시설들의 클러스터 조성과 탄소중립·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친환경선박 관련 산업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연관산업의 육성과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소식

  2024-11-14

• 윤신애 의원 발의,「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하여 군산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 및 환경교육시책의 수립,학교환경교육의 지원 및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다. 윤신애 의원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며 “앞으로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 역량을 키워 미래 세대에게 잘 보전된 환경을 물려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군산시의회
  • 경제건설위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