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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원포트(One-Port) 무역항 지정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을원포트(One-Port)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범시민 가두서명운동을 수송동 롯데마트와 중앙로 이성당 앞에서 전개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새만금특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과 우종삼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시의원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군산새만금신항의 중요성과 원포트항 지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서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김우민 의장은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원포트 운영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을 받아 우리 시민과 전북도민의 염원을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계획”이라며“단식투쟁도 진행중이지만 군산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사항인 만큼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때까지 군산시민 모두가 똘똘 뭉쳐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지난 2일부터 군산새만금신항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위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여 5일째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가두서명운동은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이래범)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수집된 서명부는 국회와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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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교통항만수산국(5개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5일 군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회기 중 교통항만수산국 5개 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항만해양과> ▲ 김영자의원은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확충과 관련해 인천항과 부산항이 국제물류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군산항 역시 이에 맞춰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물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특송화물이 인천항, 평택항, 부산항으로 집중되면서 통관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군산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송화물 통관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경태 의원은 말도~인도~방축도 인도교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2교 케이블 문제뿐만 아니라 4교 바닥 파손 등 인도교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집행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개통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에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도교 개설공사 시공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가 없음을 지적하며, 추가적으로 부식 방지를 위한 방청 처리와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인도교 설계 과정에서 내염설계(염분에 강한 설계)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3교 공사 완료 전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등에서 반복적으로 인도교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업무 처리를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인도교 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사에서 염분에 강한 자재를 사용하는 등 사전 대비에 철저히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김경구 의원은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최고의 성과를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장도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방문객 증가로 인한 주차난을 대비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남악리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몽돌해수욕장 방문객 편의를 위해 종점부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어청도 해안산책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하부 기초 및 기둥이 염분으로 부식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군산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며,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항만해양과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7부두 앞에 쌓여 있는 준설토를 제2준설토 투기장 완공 전까지 옥봉석산 복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선유도 해수욕장 주변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며, 고군산 탐방지원센터 운영 시 주차대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침구류 및 물품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비응항 어항구 확장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관련해서도 주차장 부족문제를 언급하면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인접한 곳에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주차장을 방문객 편의를 고려하여 인접한 곳에 조성할 것을 당부하며, 섬 지역의 해안데크, 산책로, 난간 설치 후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입할 것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신시도 대각산 트레킹코스 개발과 관련하여, 설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군산항 화물유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물동량에 비례한 지원금 지급 방식 대신 손익분기점을 분석하여 물동량이 적은 곳을 더 많이 지원하는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통행정과> ▲ 김영자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읍면동별 교통약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군산역 주변 버스승강장이 열악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관광객들에게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내흥동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승강장 신설을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승강장마다 규격이 상이해 재설치 시 혼합 설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노선별로 시설을 구분하고 이를 기록·보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고군산군도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가 공모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효율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하며,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및 지·간선제 추진과 관련하여, 교통약자를 고려한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주정차 교통지도와 단속에 대해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를 아직 모르는 시민이 많다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 한경봉 의원은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 요청에 공감하며, 과태료 징수액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도시과> ▲ 김영자 의원은 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 용역과 관련하여, 타지역 업체가 다수 선정되는 점을 언급하며, 군산시 업체들도 자격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 용역 발주 시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서은식 의원은 혼잡한 거리나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하여 주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특히 수송동 제일아파트 주변 2차선 도로와 같은 혼잡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혼잡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한세 의원은 스쿨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개정초등학교의 경우 길 건너편에 주택이 없고 학생들의 큰 도로 횡단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 전체 스쿨존에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스쿨존 속도 제한 체계가 주말에도 가변형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방지턱이 신호기 후면에 설치된 구간을 전수조사하여 방지턱이 신호기 전면에 위치하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보행자 신호 카운트 시스템을 일반 신호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농촌지역 고령자 거주 지역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옥구읍 동마산마을 내리막길 구간(지방도 709호선)의 사고 위험이 크므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면서도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 있게 수립하여 공모사업 대응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경찰서 교통심의회와 관련하여, 황색실선에서 흰색실선으로 차선 조정이 필요한 곳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면 용역을 추진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산업단지 내 대형 구조물 이동이 잦은 특성을 고려하여, 신호등을 종형식(세로형)이나 회전식으로 설치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것을 주문했다. <어업정책과> ▲ 이한세 의원은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사업(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실뱀장어 어업 허가구역이 갯벌화되면서 조업이 어려워져 불법 조업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허가구역을 조정하여 불법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불법 조업이 벌금보다 수익성이 높아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충분한 어장을 확보하여 어민들이 합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짜 어민(불법적으로 어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김영자 의원은 군산시가 주꾸미 낚시로 유명해지면서, 낚시객과 어민 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김경구 의원은 섬 지역에 유류를 공급할 때 기름 유출 등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협과 협의하여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생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김 공급가가 폭락한 문제를 언급하며 군산시가 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진흥기금을 조성하고 면허지 외 불법 김 양식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을어장 경쟁력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이장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수산산업과> ▲ 김영자 의원은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 김 가공공장이 입주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군산에서 생산되는 김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을 위한 임시건어매장 설치 공사에 대하여 올해 추석 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산물종합센터 내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어촌 섬마을 작은 축제와 관련하여, 섬마다 지원 대상별 자부담 비율이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제 시기를 바지락, 갑오징어 등 지역 특산물이 제철을 맞는 시기에 맞춰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마을 주민 화합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관광객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하며, 군산만의 차별화된 특산품을 개발하여 축제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당부했다. ▲ 김경구 의원은 무녀도 바지락 축제를 예로 들며, 단기적인 축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지락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군산을 대표하는 상시적인 지역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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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문화관광국(3개과) 및 복지교육국(2개과)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2월 25일 제272회 임시회에서 문화관광국 3개 과 및 복지교육국 2개 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각 부서의 추진 계획과 시민 요구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체육진흥과서동수 의원은 체육진흥과의 업무보고에서 자료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보조자료를 포함한 세밀한 보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공암벽장 정비공사를 위한 도비 확보와 경로당 야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요구 조사를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은 사업예산 삭감에 대한 사전 통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서군산체육센터의 주차 문제와 소룡동 야외수영장 시설 투자의 부족을 지적했다. 김영란 의원은 월명국민체육센터 여름철 물놀이 시설 설치를 요청하고, 군봉 축구장의 인조잔디 상태 개선을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은 직장체육 종목 교체 검토와 월명수영장 시설 공모에 대한 의회 소통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우종삼 의원은 클라이밍 월드컵 개최를 위해 시설 정비와 주차시설 확충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서동완 의원은 예술단의 공연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며 임단협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양질의 공연을 위한 겸직 신고 실태 조사를 지적했다. 최창호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 및 단체협약 필요성을 제안하며, 예술 단원의 구분 운영을 통해 실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식 의원은 공연 홍보를 위해 군산시의 카카오 채널 활용 방안을 촉구했다. 송미숙 위원장은 예술단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조례 준수를 요청했다. 박물관관리과 서동완 의원은 일제강점기 전시관의 기증물품 매입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며, 거리문화 공연에 전문 기획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식 의원은 근대역사박물관의 대표 캐릭터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시민들이 군산시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정책과 설경민 의원은 고독사 예방 사업의 실질적 내용을 지적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기업의 기부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 검토를 제안했다. 이연화 의원은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란 의원은 위기 가정에 대한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창호 의원은 시민 행복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송미숙 위원장은 복지관 종사자의 이직률 문제를 지적하며, 지도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지원과 설경민 의원은 이차전지 분야 사업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립군산대 복합센터 운영의 부서 관리 명확화를 요구했다. 송미숙 위원장은 유사 돌봄사업의 존재를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김영란 의원은 대학교 연계 진로캠프 및 평생교육 사업의 폭넓은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연화 의원은 장기적인 교육 비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동완 의원은 군산대 복합센터 건립 시 의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분야의 개선 사항과 시민의 요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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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기자회견 실시!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이래범 위원장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해양수산부에 형식적인 답변만을 보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수심 부족 문제와 선박 대형화에 대비해 건설된 항만으로, 군산시는 이를 기존 군산항과 통합 운영하는 "원포트(One-Port) 무역항" 지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7월 25일 "도민과의 대화"에서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자문위원회가 결론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무역항 지정을 위해 구체적인 의견을 요청했음에도, 전북자치도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회신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난 2월 4일 군산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자문위원회의 결과는 도에서 참고하기 위한 것이며, 김제와의 관할권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식 문서를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도정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군산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결과는 새만금신항을 군산항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는 해양수산부에 자문위원회의 결론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무역항 지정은 필수사항이며, 법적 지위 부여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검토 요청함’이라는 무의미한 답변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무역항 지위를 검토하기 위해 요청한 전북자치도의 구체적인 의견이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는 점에서, 전북자치도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전북자치도는 더 이상 도민의 의견을 묵살해서는 안 된다"며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김관영 도지사는 2024년 세 차례 개최된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즉각 해양수산부에 공식 공문으로 송부해야 한다. 둘째, 김관영 도지사는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군산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번 사안이 지역 경제와 항만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북자치도가 신속하고 투명한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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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고성 언쟁에 깊은 유감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은 지난 4일 군산시청에서 열린 '25년 군산시민과 대화'에서 발생한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간의 언쟁에 대해 도민과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에 게 유감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전북도민이 화합하여 잘사는 전북, 행복한 전북을 만들어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도민 모두의 바람”이라며,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군산시와 김제시 간의 첨예한 관할권 대립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다만,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과 관련하여“객관성과 원칙에 따른 확실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 결론된‘새만금 신항은 군산항과 통합 운영하는 원포트(One-Port)체계가 적합하다’는 자문위원회 결과를 도민 앞에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무역항 지정절차는 신속히 진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영일 위원장은“다시 한번 도민과 도지사에게 송구한 마음을전하며,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신항의 무역항 지정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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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
지난 7일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는 제2차 회의를 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과 새만금 관련 부서의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달 16일 구성된 새만금특별위원회는 2026년 6월 30일까지 군산새만금신항 및 새만금사업지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 수립과 해양관할구역 획정 관련 쟁점사항 등에 대한 군산시 입장과 논리를 발굴하는 등 관할권 확보를 위해 군산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군산시 새만금정책담당관과 항만해양과 등 관련 부서가 참석해새만금특별위원회 구성일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활동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활동 방향과 계획을수립하였다. 특히 시 집행부와 군산시의회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위원회는 26만 군산시민들이 새만금사업지역의 관할권 확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위원회의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일 위원장은 “지난 2월 4일 군산시청 광장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많은 군산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본격적으로 특위 활동이 시작된 만큼 사즉생의 각오로 군산새만금신항 등 새만금사업지역 관할권을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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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원포트(One-Port) 무역항 지정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을원포트(One-Port)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범시민 가두서명운동을 수송동 롯데마트와 중앙로 이성당 앞에서 전개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새만금특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과 우종삼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시의원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군산새만금신항의 중요성과 원포트항 지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서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김우민 의장은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원포트 운영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을 받아 우리 시민과 전북도민의 염원을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계획”이라며“단식투쟁도 진행중이지만 군산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사항인 만큼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때까지 군산시민 모두가 똘똘 뭉쳐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지난 2일부터 군산새만금신항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위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여 5일째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가두서명운동은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이래범)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수집된 서명부는 국회와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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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원포트(One-Port) 무역항 지정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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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교통항만수산국(5개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5일 군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회기 중 교통항만수산국 5개 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항만해양과> ▲ 김영자의원은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확충과 관련해 인천항과 부산항이 국제물류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군산항 역시 이에 맞춰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물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특송화물이 인천항, 평택항, 부산항으로 집중되면서 통관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군산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송화물 통관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경태 의원은 말도~인도~방축도 인도교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2교 케이블 문제뿐만 아니라 4교 바닥 파손 등 인도교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집행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개통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에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도교 개설공사 시공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가 없음을 지적하며, 추가적으로 부식 방지를 위한 방청 처리와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인도교 설계 과정에서 내염설계(염분에 강한 설계)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3교 공사 완료 전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등에서 반복적으로 인도교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업무 처리를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인도교 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사에서 염분에 강한 자재를 사용하는 등 사전 대비에 철저히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김경구 의원은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최고의 성과를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장도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방문객 증가로 인한 주차난을 대비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남악리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몽돌해수욕장 방문객 편의를 위해 종점부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어청도 해안산책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하부 기초 및 기둥이 염분으로 부식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군산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며,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항만해양과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7부두 앞에 쌓여 있는 준설토를 제2준설토 투기장 완공 전까지 옥봉석산 복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선유도 해수욕장 주변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며, 고군산 탐방지원센터 운영 시 주차대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침구류 및 물품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비응항 어항구 확장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관련해서도 주차장 부족문제를 언급하면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인접한 곳에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주차장을 방문객 편의를 고려하여 인접한 곳에 조성할 것을 당부하며, 섬 지역의 해안데크, 산책로, 난간 설치 후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입할 것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신시도 대각산 트레킹코스 개발과 관련하여, 설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군산항 화물유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물동량에 비례한 지원금 지급 방식 대신 손익분기점을 분석하여 물동량이 적은 곳을 더 많이 지원하는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통행정과> ▲ 김영자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읍면동별 교통약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군산역 주변 버스승강장이 열악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관광객들에게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내흥동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승강장 신설을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승강장마다 규격이 상이해 재설치 시 혼합 설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노선별로 시설을 구분하고 이를 기록·보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고군산군도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가 공모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효율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하며,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및 지·간선제 추진과 관련하여, 교통약자를 고려한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주정차 교통지도와 단속에 대해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를 아직 모르는 시민이 많다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 한경봉 의원은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 요청에 공감하며, 과태료 징수액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도시과> ▲ 김영자 의원은 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 용역과 관련하여, 타지역 업체가 다수 선정되는 점을 언급하며, 군산시 업체들도 자격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 용역 발주 시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서은식 의원은 혼잡한 거리나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하여 주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특히 수송동 제일아파트 주변 2차선 도로와 같은 혼잡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혼잡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한세 의원은 스쿨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개정초등학교의 경우 길 건너편에 주택이 없고 학생들의 큰 도로 횡단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 전체 스쿨존에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스쿨존 속도 제한 체계가 주말에도 가변형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방지턱이 신호기 후면에 설치된 구간을 전수조사하여 방지턱이 신호기 전면에 위치하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보행자 신호 카운트 시스템을 일반 신호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농촌지역 고령자 거주 지역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옥구읍 동마산마을 내리막길 구간(지방도 709호선)의 사고 위험이 크므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면서도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 있게 수립하여 공모사업 대응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경찰서 교통심의회와 관련하여, 황색실선에서 흰색실선으로 차선 조정이 필요한 곳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면 용역을 추진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산업단지 내 대형 구조물 이동이 잦은 특성을 고려하여, 신호등을 종형식(세로형)이나 회전식으로 설치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것을 주문했다. <어업정책과> ▲ 이한세 의원은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사업(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실뱀장어 어업 허가구역이 갯벌화되면서 조업이 어려워져 불법 조업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허가구역을 조정하여 불법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불법 조업이 벌금보다 수익성이 높아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충분한 어장을 확보하여 어민들이 합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짜 어민(불법적으로 어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김영자 의원은 군산시가 주꾸미 낚시로 유명해지면서, 낚시객과 어민 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김경구 의원은 섬 지역에 유류를 공급할 때 기름 유출 등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협과 협의하여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생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김 공급가가 폭락한 문제를 언급하며 군산시가 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진흥기금을 조성하고 면허지 외 불법 김 양식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을어장 경쟁력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이장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수산산업과> ▲ 김영자 의원은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 김 가공공장이 입주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군산에서 생산되는 김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을 위한 임시건어매장 설치 공사에 대하여 올해 추석 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산물종합센터 내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어촌 섬마을 작은 축제와 관련하여, 섬마다 지원 대상별 자부담 비율이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제 시기를 바지락, 갑오징어 등 지역 특산물이 제철을 맞는 시기에 맞춰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마을 주민 화합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관광객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하며, 군산만의 차별화된 특산품을 개발하여 축제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당부했다. ▲ 김경구 의원은 무녀도 바지락 축제를 예로 들며, 단기적인 축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지락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군산을 대표하는 상시적인 지역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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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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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교통항만수산국(5개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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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문화관광국(3개과) 및 복지교육국(2개과)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2월 25일 제272회 임시회에서 문화관광국 3개 과 및 복지교육국 2개 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각 부서의 추진 계획과 시민 요구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체육진흥과서동수 의원은 체육진흥과의 업무보고에서 자료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보조자료를 포함한 세밀한 보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공암벽장 정비공사를 위한 도비 확보와 경로당 야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요구 조사를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은 사업예산 삭감에 대한 사전 통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서군산체육센터의 주차 문제와 소룡동 야외수영장 시설 투자의 부족을 지적했다. 김영란 의원은 월명국민체육센터 여름철 물놀이 시설 설치를 요청하고, 군봉 축구장의 인조잔디 상태 개선을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은 직장체육 종목 교체 검토와 월명수영장 시설 공모에 대한 의회 소통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우종삼 의원은 클라이밍 월드컵 개최를 위해 시설 정비와 주차시설 확충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서동완 의원은 예술단의 공연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며 임단협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양질의 공연을 위한 겸직 신고 실태 조사를 지적했다. 최창호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 및 단체협약 필요성을 제안하며, 예술 단원의 구분 운영을 통해 실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식 의원은 공연 홍보를 위해 군산시의 카카오 채널 활용 방안을 촉구했다. 송미숙 위원장은 예술단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조례 준수를 요청했다. 박물관관리과 서동완 의원은 일제강점기 전시관의 기증물품 매입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며, 거리문화 공연에 전문 기획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식 의원은 근대역사박물관의 대표 캐릭터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시민들이 군산시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정책과 설경민 의원은 고독사 예방 사업의 실질적 내용을 지적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기업의 기부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 검토를 제안했다. 이연화 의원은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란 의원은 위기 가정에 대한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창호 의원은 시민 행복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송미숙 위원장은 복지관 종사자의 이직률 문제를 지적하며, 지도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지원과 설경민 의원은 이차전지 분야 사업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립군산대 복합센터 운영의 부서 관리 명확화를 요구했다. 송미숙 위원장은 유사 돌봄사업의 존재를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김영란 의원은 대학교 연계 진로캠프 및 평생교육 사업의 폭넓은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연화 의원은 장기적인 교육 비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동완 의원은 군산대 복합센터 건립 시 의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분야의 개선 사항과 시민의 요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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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 행정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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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문화관광국(3개과) 및 복지교육국(2개과)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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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기자회견 실시!
-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이래범 위원장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해양수산부에 형식적인 답변만을 보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수심 부족 문제와 선박 대형화에 대비해 건설된 항만으로, 군산시는 이를 기존 군산항과 통합 운영하는 "원포트(One-Port) 무역항" 지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7월 25일 "도민과의 대화"에서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자문위원회가 결론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무역항 지정을 위해 구체적인 의견을 요청했음에도, 전북자치도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회신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난 2월 4일 군산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자문위원회의 결과는 도에서 참고하기 위한 것이며, 김제와의 관할권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식 문서를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도정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군산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결과는 새만금신항을 군산항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는 해양수산부에 자문위원회의 결론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무역항 지정은 필수사항이며, 법적 지위 부여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검토 요청함’이라는 무의미한 답변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무역항 지위를 검토하기 위해 요청한 전북자치도의 구체적인 의견이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는 점에서, 전북자치도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전북자치도는 더 이상 도민의 의견을 묵살해서는 안 된다"며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김관영 도지사는 2024년 세 차례 개최된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즉각 해양수산부에 공식 공문으로 송부해야 한다. 둘째, 김관영 도지사는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군산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번 사안이 지역 경제와 항만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북자치도가 신속하고 투명한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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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기자회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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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고성 언쟁에 깊은 유감
-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은 지난 4일 군산시청에서 열린 '25년 군산시민과 대화'에서 발생한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간의 언쟁에 대해 도민과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에 게 유감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전북도민이 화합하여 잘사는 전북, 행복한 전북을 만들어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도민 모두의 바람”이라며,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군산시와 김제시 간의 첨예한 관할권 대립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다만,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과 관련하여“객관성과 원칙에 따른 확실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 결론된‘새만금 신항은 군산항과 통합 운영하는 원포트(One-Port)체계가 적합하다’는 자문위원회 결과를 도민 앞에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무역항 지정절차는 신속히 진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영일 위원장은“다시 한번 도민과 도지사에게 송구한 마음을전하며,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신항의 무역항 지정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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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고성 언쟁에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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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
- 지난 7일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는 제2차 회의를 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과 새만금 관련 부서의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달 16일 구성된 새만금특별위원회는 2026년 6월 30일까지 군산새만금신항 및 새만금사업지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 수립과 해양관할구역 획정 관련 쟁점사항 등에 대한 군산시 입장과 논리를 발굴하는 등 관할권 확보를 위해 군산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군산시 새만금정책담당관과 항만해양과 등 관련 부서가 참석해새만금특별위원회 구성일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활동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활동 방향과 계획을수립하였다. 특히 시 집행부와 군산시의회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위원회는 26만 군산시민들이 새만금사업지역의 관할권 확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위원회의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일 위원장은 “지난 2월 4일 군산시청 광장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많은 군산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본격적으로 특위 활동이 시작된 만큼 사즉생의 각오로 군산새만금신항 등 새만금사업지역 관할권을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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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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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원포트(One-Port) 무역항 지정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을원포트(One-Port)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범시민 가두서명운동을 수송동 롯데마트와 중앙로 이성당 앞에서 전개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새만금특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과 우종삼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시의원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군산새만금신항의 중요성과 원포트항 지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서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김우민 의장은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원포트 운영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을 받아 우리 시민과 전북도민의 염원을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계획”이라며“단식투쟁도 진행중이지만 군산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사항인 만큼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때까지 군산시민 모두가 똘똘 뭉쳐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지난 2일부터 군산새만금신항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위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여 5일째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가두서명운동은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이래범)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수집된 서명부는 국회와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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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원포트(One-Port) 무역항 지정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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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교통항만수산국(5개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5일 군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회기 중 교통항만수산국 5개 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항만해양과> ▲ 김영자의원은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확충과 관련해 인천항과 부산항이 국제물류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군산항 역시 이에 맞춰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물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특송화물이 인천항, 평택항, 부산항으로 집중되면서 통관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군산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송화물 통관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경태 의원은 말도~인도~방축도 인도교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2교 케이블 문제뿐만 아니라 4교 바닥 파손 등 인도교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집행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개통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에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도교 개설공사 시공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가 없음을 지적하며, 추가적으로 부식 방지를 위한 방청 처리와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인도교 설계 과정에서 내염설계(염분에 강한 설계)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3교 공사 완료 전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등에서 반복적으로 인도교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업무 처리를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인도교 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사에서 염분에 강한 자재를 사용하는 등 사전 대비에 철저히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김경구 의원은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최고의 성과를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장도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방문객 증가로 인한 주차난을 대비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남악리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몽돌해수욕장 방문객 편의를 위해 종점부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어청도 해안산책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하부 기초 및 기둥이 염분으로 부식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군산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며,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항만해양과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7부두 앞에 쌓여 있는 준설토를 제2준설토 투기장 완공 전까지 옥봉석산 복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선유도 해수욕장 주변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며, 고군산 탐방지원센터 운영 시 주차대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침구류 및 물품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비응항 어항구 확장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관련해서도 주차장 부족문제를 언급하면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인접한 곳에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주차장을 방문객 편의를 고려하여 인접한 곳에 조성할 것을 당부하며, 섬 지역의 해안데크, 산책로, 난간 설치 후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입할 것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신시도 대각산 트레킹코스 개발과 관련하여, 설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군산항 화물유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물동량에 비례한 지원금 지급 방식 대신 손익분기점을 분석하여 물동량이 적은 곳을 더 많이 지원하는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통행정과> ▲ 김영자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읍면동별 교통약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군산역 주변 버스승강장이 열악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관광객들에게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내흥동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승강장 신설을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승강장마다 규격이 상이해 재설치 시 혼합 설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노선별로 시설을 구분하고 이를 기록·보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고군산군도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가 공모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효율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하며,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및 지·간선제 추진과 관련하여, 교통약자를 고려한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주정차 교통지도와 단속에 대해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를 아직 모르는 시민이 많다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 한경봉 의원은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 요청에 공감하며, 과태료 징수액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도시과> ▲ 김영자 의원은 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 용역과 관련하여, 타지역 업체가 다수 선정되는 점을 언급하며, 군산시 업체들도 자격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 용역 발주 시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서은식 의원은 혼잡한 거리나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하여 주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특히 수송동 제일아파트 주변 2차선 도로와 같은 혼잡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혼잡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한세 의원은 스쿨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개정초등학교의 경우 길 건너편에 주택이 없고 학생들의 큰 도로 횡단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 전체 스쿨존에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스쿨존 속도 제한 체계가 주말에도 가변형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방지턱이 신호기 후면에 설치된 구간을 전수조사하여 방지턱이 신호기 전면에 위치하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보행자 신호 카운트 시스템을 일반 신호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농촌지역 고령자 거주 지역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옥구읍 동마산마을 내리막길 구간(지방도 709호선)의 사고 위험이 크므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면서도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 있게 수립하여 공모사업 대응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경찰서 교통심의회와 관련하여, 황색실선에서 흰색실선으로 차선 조정이 필요한 곳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면 용역을 추진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산업단지 내 대형 구조물 이동이 잦은 특성을 고려하여, 신호등을 종형식(세로형)이나 회전식으로 설치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것을 주문했다. <어업정책과> ▲ 이한세 의원은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사업(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실뱀장어 어업 허가구역이 갯벌화되면서 조업이 어려워져 불법 조업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허가구역을 조정하여 불법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은 불법 조업이 벌금보다 수익성이 높아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충분한 어장을 확보하여 어민들이 합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짜 어민(불법적으로 어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김영자 의원은 군산시가 주꾸미 낚시로 유명해지면서, 낚시객과 어민 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김경구 의원은 섬 지역에 유류를 공급할 때 기름 유출 등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협과 협의하여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생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김 공급가가 폭락한 문제를 언급하며 군산시가 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진흥기금을 조성하고 면허지 외 불법 김 양식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을어장 경쟁력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이장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수산산업과> ▲ 김영자 의원은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 김 가공공장이 입주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군산에서 생산되는 김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을 위한 임시건어매장 설치 공사에 대하여 올해 추석 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산물종합센터 내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어촌 섬마을 작은 축제와 관련하여, 섬마다 지원 대상별 자부담 비율이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제 시기를 바지락, 갑오징어 등 지역 특산물이 제철을 맞는 시기에 맞춰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마을 주민 화합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관광객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하며, 군산만의 차별화된 특산품을 개발하여 축제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당부했다. ▲ 김경구 의원은 무녀도 바지락 축제를 예로 들며, 단기적인 축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지락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군산을 대표하는 상시적인 지역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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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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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교통항만수산국(5개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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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문화관광국(3개과) 및 복지교육국(2개과)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2월 25일 제272회 임시회에서 문화관광국 3개 과 및 복지교육국 2개 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각 부서의 추진 계획과 시민 요구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체육진흥과서동수 의원은 체육진흥과의 업무보고에서 자료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보조자료를 포함한 세밀한 보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공암벽장 정비공사를 위한 도비 확보와 경로당 야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요구 조사를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은 사업예산 삭감에 대한 사전 통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서군산체육센터의 주차 문제와 소룡동 야외수영장 시설 투자의 부족을 지적했다. 김영란 의원은 월명국민체육센터 여름철 물놀이 시설 설치를 요청하고, 군봉 축구장의 인조잔디 상태 개선을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은 직장체육 종목 교체 검토와 월명수영장 시설 공모에 대한 의회 소통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우종삼 의원은 클라이밍 월드컵 개최를 위해 시설 정비와 주차시설 확충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서동완 의원은 예술단의 공연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며 임단협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양질의 공연을 위한 겸직 신고 실태 조사를 지적했다. 최창호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 및 단체협약 필요성을 제안하며, 예술 단원의 구분 운영을 통해 실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식 의원은 공연 홍보를 위해 군산시의 카카오 채널 활용 방안을 촉구했다. 송미숙 위원장은 예술단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조례 준수를 요청했다. 박물관관리과 서동완 의원은 일제강점기 전시관의 기증물품 매입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며, 거리문화 공연에 전문 기획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식 의원은 근대역사박물관의 대표 캐릭터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시민들이 군산시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정책과 설경민 의원은 고독사 예방 사업의 실질적 내용을 지적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기업의 기부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 검토를 제안했다. 이연화 의원은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란 의원은 위기 가정에 대한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창호 의원은 시민 행복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송미숙 위원장은 복지관 종사자의 이직률 문제를 지적하며, 지도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지원과 설경민 의원은 이차전지 분야 사업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립군산대 복합센터 운영의 부서 관리 명확화를 요구했다. 송미숙 위원장은 유사 돌봄사업의 존재를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김영란 의원은 대학교 연계 진로캠프 및 평생교육 사업의 폭넓은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연화 의원은 장기적인 교육 비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동완 의원은 군산대 복합센터 건립 시 의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분야의 개선 사항과 시민의 요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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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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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문화관광국(3개과) 및 복지교육국(2개과)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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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기자회견 실시!
-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이래범 위원장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해양수산부에 형식적인 답변만을 보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수심 부족 문제와 선박 대형화에 대비해 건설된 항만으로, 군산시는 이를 기존 군산항과 통합 운영하는 "원포트(One-Port) 무역항" 지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7월 25일 "도민과의 대화"에서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자문위원회가 결론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무역항 지정을 위해 구체적인 의견을 요청했음에도, 전북자치도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회신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난 2월 4일 군산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자문위원회의 결과는 도에서 참고하기 위한 것이며, 김제와의 관할권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식 문서를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도정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군산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결과는 새만금신항을 군산항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는 해양수산부에 자문위원회의 결론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무역항 지정은 필수사항이며, 법적 지위 부여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검토 요청함’이라는 무의미한 답변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무역항 지위를 검토하기 위해 요청한 전북자치도의 구체적인 의견이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는 점에서, 전북자치도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전북자치도는 더 이상 도민의 의견을 묵살해서는 안 된다"며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김관영 도지사는 2024년 세 차례 개최된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즉각 해양수산부에 공식 공문으로 송부해야 한다. 둘째, 김관영 도지사는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군산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번 사안이 지역 경제와 항만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북자치도가 신속하고 투명한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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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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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기자회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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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고성 언쟁에 깊은 유감
-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은 지난 4일 군산시청에서 열린 '25년 군산시민과 대화'에서 발생한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간의 언쟁에 대해 도민과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에 게 유감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전북도민이 화합하여 잘사는 전북, 행복한 전북을 만들어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도민 모두의 바람”이라며,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군산시와 김제시 간의 첨예한 관할권 대립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다만,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과 관련하여“객관성과 원칙에 따른 확실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 결론된‘새만금 신항은 군산항과 통합 운영하는 원포트(One-Port)체계가 적합하다’는 자문위원회 결과를 도민 앞에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무역항 지정절차는 신속히 진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영일 위원장은“다시 한번 도민과 도지사에게 송구한 마음을전하며,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신항의 무역항 지정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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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고성 언쟁에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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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
- 지난 7일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는 제2차 회의를 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과 새만금 관련 부서의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달 16일 구성된 새만금특별위원회는 2026년 6월 30일까지 군산새만금신항 및 새만금사업지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 수립과 해양관할구역 획정 관련 쟁점사항 등에 대한 군산시 입장과 논리를 발굴하는 등 관할권 확보를 위해 군산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군산시 새만금정책담당관과 항만해양과 등 관련 부서가 참석해새만금특별위원회 구성일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활동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활동 방향과 계획을수립하였다. 특히 시 집행부와 군산시의회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위원회는 26만 군산시민들이 새만금사업지역의 관할권 확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위원회의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일 위원장은 “지난 2월 4일 군산시청 광장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많은 군산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본격적으로 특위 활동이 시작된 만큼 사즉생의 각오로 군산새만금신항 등 새만금사업지역 관할권을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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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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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의장, 2036 하계 올림픽 전북유치 기원 GBCH 챌린지 동참
-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은 16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GBCH 챌린지’에 동참하며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응원했다. ‘GBCH 챌린지’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작으로 주요 인사들이 릴레이 형식 참여로 전북 지역 주민들이 올림픽 유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힘을 모아 전북이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김우민 의장은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였으며,‘도민의 뜻 모아! 힘 모아!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로 더 큰 미래를 그려나가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인증사진을 개인 SNS에 올렸다. 김 의장은 “이번 챌린지가 전북 지역 올림픽 유치 열기에 중요한 기폭제가 되길바란다”며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군산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우민 의장은 이번 챌린지의 다음 주자로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과 군산시체육회 전강훈 회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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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의장, 2036 하계 올림픽 전북유치 기원 GBCH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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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전용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제언
-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은 16일 제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전용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제언」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서은식 의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차전지 산업은 군산과 전북 경제를 견인할 잠재력이 있는 산업”이라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시는 2023년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차전지 산업은 ‘실과 바늘’처럼 ‘환경보호와 산업 발전’이 함께 맞물러 가야 하는데 이차전지 산업은 고염 폐수가 다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라며 “그러다 보니 이차전지 기업이 가동되면서 새만금 바다 환경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했다. 특히 “올해 정부 예산을 살펴보면 새만금 산단 용·폐수 공동 관로 구축 지원 예산이 255억이 편성되어 있다”며 “이 예산에 따르면 이차전지 기업에서 발생한 고염 폐수를 기업에서 자체 처리한 후 공동 관로를 이용하여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다에 폐수를 방류하게 되면 군산 새만금지역 어업인들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방류에 대한 위험성은 이미 포항에서 확인되었는데 포항은 이차전지 전용 공공 폐수장 신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새만금 산단 입주 이차전지 기업 면면을 살펴보면 포항보다 우리 지역이 훨씬 더 많은 폐수 배출이 예상된다”며 “이차전지 기업에서 발생한 폐수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공단 인근 바다에 어업인들의 생활 터전인 김 양식장이 자리 잡고 있다”며 “울산, 포항, 청주에서는 볼 수 없는 군산 새만금에서만 볼 수 있는 차별화된 풍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차전지 폐수는 해양 환경 오염과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위협적이어서 환경권 보호가 시급하다”며 “2024년 7월 기준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23개 이차전지 기업이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 그 중 이미 5개 기업은 가동되고 있으며 1일 폐수량은 659㎥씩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제267회 임시회에서 이차전지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에 리튬과 황산염이 포함된 점을 강조했다”며 “또한, 환경부를 대상으로 리튬과 고농도 황산염이 현행법상 수질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서 빠진 입법부작위 현황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수용한 환경부는 작년 12월 5일부터 물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바닷물의 염 성분을 포함한 폐수방류 기준을 마련한 부분은 희망적”이라고 했다. 특히 “군산 새만금 지역이 이차전지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안전한 폐수 처리시설 구축이 우리 시의 중요한 추진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시장님께서 2025년 시정연설에서 글로벌 신산업인 ‘이차전지 첨단산업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이제 그 포부에 대한 실행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준비가 바로 이차전지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며“즉, 이차전지 기업이 바라는 좋은 환경이 바로 이차전지 전용 공공 폐수처리장 신설”이라고 했다. 서은식 의원은 “▲ 우리 시가 새만금개발청과 환경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이차전지 기업 전용 공공 폐수처리장을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가동하여 줄 것, ▲ 우리 지역 바다 환경을 지키고, 이차전지 기업이 오롯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기업 유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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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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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전용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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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축사업 현장방문 실시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가 지난 15일 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축예정지 현장을 방문해 사업계획을 청취하고 개선사항 등을 제안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업분야 근로자 4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숙소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 24억 원(국비 12, 도비 3.6, 시비 8.4)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사업부지는 2019년 군산시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 국방부로부터 매입한 옛 초산부대 내에 입지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경제건설위원들은 입소하게 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입장에서 군산시 관내에서의 노동 및 거주환경 만족도를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히 민원발생 우려 등으로 외진 곳에 격리시킬 만한 공간이 아니라 근로자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서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대상지 검토를 강조했다. 또한, 사업하기 좋고 민원이 적을 만한 시유지로서 입지 대상을 국한하지 말고, 보다 양호한 조건의 입지에 대한 신축이나 기존 공실이 많은 지역의 원룸에 대한 매입 등 열린 사고로 사업 추진방향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페이퍼 위주의 사업현황 파악보다 현장 확인 중심의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실사용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해당 인력들을 고용할 농가들의 편의성 및 만족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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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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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축사업 현장방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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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일 의원 대표발의,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 군산시의회 박광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이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많은 암환자들이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있으나 현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소아 암환자에 대한 가발 구입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성인 암환자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기에 연령의 차별없이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치료에 대한 암환자의 의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로의 정상적인 복귀를 독려하는 등 암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가발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지원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박광일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으로 군산시에 거주하는 암환자들에게 연령 차별없이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암 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높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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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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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일 의원 대표발의,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